우윤근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서민에 무거운 짐 지우겠다는 발상"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손선희 기자]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7일 "정부는 여전히 또 다른 서민증세에만 골몰하며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을 재추진하려한다"며 "그렇지 않아도 힘겨운 서민에게 또 무거운 짐을 지우겠다는 발상"이라고 성토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연합 원내대책회의에서 "담뱃값 인상에 이어 연말정산으로 민심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연말정산과 관련해 "새정치연합은 전면적인 검토작업과 공제한도 높이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재차 언급했다.
우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전날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 발언을 언급한 뒤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자체에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우겠다는 이야기"라며 "대한민국 경제를 파탄으로 이끈 정부가 부족한 세수책임을 서민과 지자체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법인세 정상화가 해법이라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며 "이제 최경환 경제팀은 법인세 정상화를 하는 것만이 정부가 부족한 세수에 대한 책임을 근본적으로 메우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 원내대표는 세월호진상조사단과 관련해 "진상조사위 구성은 고사하고 상임위원에 대한 대통령 임명절차도 진행이 안 됐다"며 "일부 여당 추천 조사위원들이 위원회 구성을 지연하는 것은 진상규명을 무력화하려는 정치적 의도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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