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압수영장 요청 2년새 6배, 다음카카오 5배(종합)

-카카오 2012년 811건 → 2014년 3864건 4.8배↑
-네이버 2012년 1487건→2014년 9342건 6.3배↑
-네이버·다음카카오 보고서 발간…'사이버 검열' 논란 대응, 투명성 높이려는 의지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에 대한 수사당국의 압수수색 영장 요청 건수가 지난 2년 새 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이버 검열' 논란이 커지고 있다.

23일 다음카카오가 발간한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요청 건수는 카카오의 경우 2012년 811건에서 2013년 2676건을 거쳐 2014년 3864건으로 4.8배 증가했다. 다음은 2012년 1363건이 2014년 4772건으로 3.5배 늘었다. 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돼 다음과 카카오가 각각 수사당국에 이용자 자료를 제공한 처리 건수도 카카오의 경우 2012년 704건에서 2014년 2999건으로 4.2배 증가했고 다음은 2012년 1284건에서 2014년 4398건으로 3.4배 늘었다.

앞서 네이버가 발행한 개인정보보호 리포트에 따르면 네이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요청은 2012년 1487건이 2014년 9342건으로 6.3배로 증가했다. 압수영장 요청은 이미 2013년 9244건으로 이 기간 크게 늘었다. 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돼 네이버가 실제로 수사당국에 이용자 자료를 제공한 처리 건수도 2012년 1278건에서 지난해 8188건으로 6.4배 증가했다. 감청영장 요청 또한 2012년 30건에서 2013년 72건, 2014년 56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전반적으로는 2년 새 포털에 대한 수사당국의 요청 건수가 크게 늘어났지만 지난 한 해만 놓고 보면 상반기와 하반기가 엇갈린다. 네이버의 경우 2014년 상반기 4998건이 '감청 논란'이 거세진 하반기에 4344건으로 하락했다. 카카오도 상반기 2131건에서 하반기는 1733건으로 줄었다.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잇따라 보고서를 발간한 것은 지난해 다음카카오로 촉발된 '사이버검열' 논란이 거세진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사이버 망명' 등 수사기관에 개인정보가 제공됐다는 데 대한 이용자들의 분노가 회사를 향해 쏠리자 법 집행에 대한 대응을 매년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 교수는 "과거 어느 정도의 정보제공이나 감청이 이뤄지고 있는지 전혀 몰랐던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번 투명성 보고서를 보면서 이렇게 많은 정보 제공이 있었다는 데 대한 배신감과 한편으로 앞으로 무분별한 정보제공은 없을 것이라는 안도감을 동시에 느낄 것"이라면서 "법원 입장에서도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