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터넷 산업 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만지작'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중국 정부가 외국인 직접 투자를 제한해왔던 인터넷, 교육 산업에 빗장을 풀 태세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상무부가 마련한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자국 인터넷, 교육 산업에 대해 중국 기업들이 'VIE'(variable interest entity) 라는 우회적인 수법으로 외국인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행태를 승인해 법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중국 기업 투자 권리를 보호할 방침이다.

VIE는 중국 기업이 중국 밖에 별도 회사를 설립해 이를 통해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하고, 역외회사가 실질적 사업을 하는 중국 내 회사를 관리하는 방식을 취한다. 해외 투자자들은 역외회사에서 발생한 이익을 나눠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직접적으로 중국 기업의 지분을 소유할 순 없으며 중국의 법적인 보호도 받을 수 없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현재 해외 주식시장 상장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들을 확보하고 있는 대표적인 중국 기업을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와 동영상 업체 여우쿠투더우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이러한 변화가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해 있는 중국 기업에 우회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안도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은 중국 정부가 VIE 구조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투자 기회를 주지 않을까봐 우려해왔다.

로펌 오멜베니 앤 메이어스의 장 닝 카운셀러는 "외국인들이 중국의 투자 제한 업종에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이 열리는 셈"이라고 풀이했다.

WSJ은 다만 중국 상무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VIE 구조를 합법적으로 적용할지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투자 제한 분야의 중국 기업 최대주주가 외국인 투자자가 될 경우나, 중국 기업 설립자가 국적을 바꿀 경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원칙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