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진상조사위 논란…여권의 국면전환용 공세?

[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여야가 세월호 사고 진상조사를 위해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놓고 공방에 나섰다. 여당은 조사위가 지나치게 비대하다고 공세를 벌이는 반면, 야당은 문제가 없다며 제대로 된 조사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일각에서는 여권의 국면전환용 공세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원내현안대책회의에서 "세월호 특별조사위 조직이 비대하다"며 "세금도둑"이라고 비판했다.

김 수석이 지적한 부분은 특별법에선 사무처 정원을 120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무처 구성과정에서 나오는 얘기는 정원을 125명으로 하고 있어 이렇게 되면 여성가족부와 방통통신위원회보다 더 큰 부처가 된다는 것이다.

또 그는 진상규명위원장이 왜 3급 정책보좌관을 두는 데 대해 "이해가 안된다"면서 "이 조직을 만들려고 구상하는 분이 아마 공직자가 아니라 '세금도둑'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여당의 이같은 지적에 이에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은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며 "조사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조직과 예산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 중으로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준비단은 "사무처 직원 정원은 120명이고 5명은 정무직인데 국가공무원법 상 정무직 공무원을 직원 정원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다"며 김 수석의 지적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했다.

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이라는 위원회 설립 목적 감안할 때 비교 대상은 여가부나 방통위가 아니라 조사 기능을 가진 국가인권위원회·과거사정리위원회가 돼야 한다"며 "인권위(5국 19과 180명), 과거사위(4국 19과 150명)와 비교할 때 본 위원회(4국 13과 120명)의 조직 규모는 과다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사무처 구성에까지 간섭하고 흔들려는 시도는 제대로 된 조사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김 수석의 느닷없는 진상조사위 공세가 국면 전환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조사위 구성을 놓고 김재원 수석이 무리한 논리를 펼친 것"이라며 "최근 김무성 대표의 수첩 메모 논란을 덮기 위한 국면전환용 공세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전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