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만 허위사실 공표' 김어준·주진우 항소심도 무죄(2보)

주진우 기자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박근혜 대통령 5촌 조카 살인사건'의혹 제기 보도를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시사인 기자(41)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46)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16일 "보도가 허위라고 인식한 상태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 기자와 김 총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9대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보도를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주 기자와 김 총수를 기소했다. 검찰이 문제삼은 보도는 주 기자가 주간지 시사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다룬 기사다.

당시 경찰은 당시 금전관계로 두 사람이 다투다 용수씨가 용철씨를 살해하고 목을 맨 것으로 결론냈지만 주 기자와 김 총수는 시사인과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를 통해 지만씨가 사건에 연루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지만씨는 주 기자와 김 총수를 고소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지난 1심에서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평결에 따라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1심처럼 주 기자에게 징역 3년, 김 총수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