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척결단, 11개 公기관 임직원 30명 특혜성 계약·취업비리 적발

부패척결 공익광고 캡춰.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기관장을 포함한 공공기관 임직원 30명이 특혜성 계약과 취업비리를 저지르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무총리 소속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단장 홍윤식 국무1차장)은 지난해 9월 이후 공공기관 20곳을 대상으로 특혜성 계약·취업 비리를 실태조사한 결과, 기관장을 포함해 11개 공공기관의 임직원 30명을 적발하고 그 중 비위가 중한 12명을 검찰·경찰에 수사의뢰하였으며, 30명 전원을 해당기관에 징계 등 문책을 요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 가운데 A기관 간부 2명은 입사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기관장의 제자 3명을 규정을 위반해 연구원으로 채용했다. B기관의 팀장급 직원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자 선정 대가로 관련업체 3곳으로부터 총 1억 2900만원을 수수했다. 또한 소방설비 개선공사 대가로 관련업체 8곳으로부터 총 1억 2500만원을 수수하거나 특정 업체에 용역계약을 독점하게 해 준 대가로 총 1654만원을 수수한 간부 등도 있었다. C공단 차장 2명은 아들 또는 조카의 취업을 인사담당자에게 부정 청탁하고 인사담당자가 이를 수용해 취업시키기도 했다.

추진단은 이러한 비리가 공공기관의 부패를 심화시키고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 비리임을 감안해 향후에도 검찰·경찰과 공조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추진단은 이와 함께 지난해 8월 출범한 이후 5개월 동안 부패척결추진단 및 검찰·경찰이 관계부처와 협업해 국민안전,직역, 국가재정,민생,공공 등 5대 핵심 분야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해 총 1643건(6046명)의 비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안전진단 비용을 허위청구한 공단 직원 6명과 안전진단 법령 업무와 관련해 수뢰한 공무원 2명을 적발하는 등 국민안전 위해비리는 583건(1393명)을 적발했다. 무자격자에게 문화재 수리공사를 하도급해 약 80억원을 편취한 업체관계자 26명을 적발하는 등 폐쇄적 직역비리는 200건(427명)을 적발했다.

국가재정 손실비리는 사립대학에 지원된 산학협력자금 48억원 횡령에 가담한 30명을 포함 456건(2675명), 민생비리는 아파트 재개발조합의 시공사 선정 등과 관련하여 수뢰한 조합장 4명 등 25명 등 193건(458명), 공정성 훼손비리는 납품업체 선정 등과 관련해 4680만원을 수뢰한 공공기관 임원 등 19명 등 211건(1093명) 등이 각각 적발됐다.

추진단은 이 가운데 국고보조금·지원금 관련 비리, 안전 관련 비리, 공공기관의 특혜성 계약·취업 비리 등 '3대 우선 척결 비리' 10건을 중점 실태조사해 898명(323개 기관ㆍ업체 포함)을 적발하고, 그 중 800명을 수사의뢰했으며 공직자 72명을 해당기관에 징계요구했다.

지난해 검찰ㆍ경찰 및 부패척결추진단에서 적발한 국고보조금ㆍ지원금의 부정 수급 및 유용액은 총 3777억원으로 관계기관에 환수토록 조치했다.

홍윤식 국무1차장은 "향후 부패척결추진단을 중심으로 범정부 부패척결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복지 분야 비리와 지자체·공공기관 관련 비리 등 주요 부패구조의 근절에 주력하는 한편, 부패신고자 보호 등 부패예방을 위한 총체적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부패척결추진단은 개별 비리의 처벌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 부패유발 요인을 끝까지 추적·분석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그 시행결과를 사후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