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 출품 아이디어 제안자 귀속비율 ‘쑥’

특허청 분석, 2013년 17.9%→2014년 8월 이후 56%…주최자 귀속비율 2013년 47.3%에서 지난해 8월 이후엔 20%로 낮아져 출품자 아이디어 빼앗아가는 관행 줄어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공모전 때 출품 아이디어 제안자 귀속비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행사주최 기관, 단체, 기업 등이 출품자의 아이디어를 빼앗아가는 관행이 줄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허청은 2013년 12월~2014년 11월 사이 열린 아이디어·기술관련 공모전 199개의 약관을 조사(저작물 공모전은 제외)한 결과 응모된 아이디어의 소유권에 대한 제안자 귀속비율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출품아이디어의 제안자 귀속 공모전비율이 2013년 17.9%에서 지난해 8월 이후엔 56%로 높아졌다. 반면 주최자 귀속비율은 2013년 47.3%에서 지난해 8월 이후엔 20%로 낮아졌다.

특허청은 공모전 출품아이디어의 공정한 보호체계를 만들기 위해 2013년 12월 열린 제5차 창조경제위원회에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 보급해왔다.

이후 가이드라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도움으로 공모전 주최자가 바로 쓸 수 있는 ‘아이디어 공모전 모범약관’을 지난해 11월 만들어 나눠줬다. 같은 달 열린 제2회 창조경제박람회 땐 모범약관 설명회도 열어 출품자들 아이디어 보호에 힘써왔다.

국내 대표적 기업인 삼성과 LG도 응모아이디어의 공정한 보호체계 확립에 발맞춰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가이드라인이 적용된 지난해부터 아이디어 제안자가 소유권을 갖도록 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미래 디스플레이공모전 때 출품자의 아이디어가 2013년엔 주최 쪽에 돌아갔으나 지난해는 제안자에게 가도록 바꿨다. LG전자도 스마트폰 배경 화면 디자인 공모전 때 주최 쪽 귀속에서 제안자에게 아이디어가 돌아가게 고쳤다.

권오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 시행 후 공모전에서의 불공정관행이 많이 사라져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권 국장은 “지난해 11월 배포한 아이디어공모전 모범약관에 따라 올해는 개선효과가 더 많이 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도 꾸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