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봉 보험개발원장 "보험사와 책임준비금 시가평가시스템 공동구축"

김수봉 원장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보험개발원이 국제회계기준 2단계 도입에 대비해 책임준비금 시가평가 시스템을 구축한다. 신위험률 및 신상품 개발을 통한 신시장 확대를 위해 서비스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수봉 보험개발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책임준비금의 시가평가 시스템을 참여희망 보험사와 공동으로 구축할 예정"이라며 "보험사의 시간 및 비용 부담 완화를 도모하고 국제회계기준 2단계가 보험업계에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올해 안에 책임준비금의 시가평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제회계기준 2단계의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2018년 이후 본격 도입된다. 책임준비금이란 보험회사가 장래의 보험금지급 청구, 해약금 등 계약상 책임이행을 위해 회사내부에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보험계약 판매시점의 위험률 및 금리를 계약 종료 시까지 적용해 책임준비금을 적립한다. 그러나 국제회계기준 2단계에서는 결산시점의 위험률, 시장금리 등을 반영해 책임준비금을 시가로 평가하되 미래현금흐름 현재가치, 위험조정, 계약서비스마진의 합계로 책임준비금을 측정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재무건전성 제도 선진화 방안 중 하나로 국제회계기준 2단계 도입에 대비한 책임준비금의 합리적 평가ㆍ반영을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김 원장은 이러한 제도 개선과 관련해 각종 작업반 참여 및 중점사업계획의 편성으로 금융당국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그는 "국제회계기준 2단계 도입 후 책임준비금 평가방식은 현행 방식과 차이점이 많고 보험사 단독으로 평가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 부담이 예상된다"며 "책임준비금에 대한 평가방법론 연구 및 그 결과를 업계에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회계기준 2단계에서는 손해율 상승 등으로 미래 현금흐름이 불리하게 변동될 위험을 측정해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한다. 즉 위험조정을 책임준비금의 일부분으로 별도 적립한다는 얘기다.

김 원장은 "사고건수, 보험금 지급기간 등의 차이가 있음을 반영해 종목별로 합리적인 위험조정 산출방안을 마련하고 제시할 것"이라며 "보험사의 계약서비스마진 실무처리방안에 대한 지속적 수요 증가에 대해서도 대응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약서비스마진은 장래 예상이익에 해당되는 부채를 의미한다. 국제회계기준 2단계에서는 장래 예상손실은 즉시 인식하는 반면 장래 예상이익은 부채로 적립한 후 보험기간동안 나누어 수익 처리한다. 국제회계기준 2단계 도입시점에서 보험사들은 재무상태의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개발원은 올해 5대 과제를 사업목표로 설정했다. △보험시장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 발굴 지원 확대 △통계분석서비스의 전문화ㆍ고도화 △리스크관리 선진화를 위한 선제적 서비스 제공 △현장 중심의 실무지원서비스 강화 △IT보안의 신뢰성 제고를 통한 정보서비스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김 원장은 표준하체, 고령자 등 기존에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보험소외계층을 위한 상품개발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 원장은 "금융당국의 개인연금 활성화 추진정책에 부응해 장기요양자와 만성질환자의 연금사망률 산출을 지원할 것"이라며 "국내 환경에 적합한 상품구조와 운영방법을 제시해 안정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표준하체 대상 상품을 중심으로 위험률 개발에 필요한 각종 통계자료 및 연구자료 등을 수록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만들어 보험사 상품개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반손해보험 시장 확대도 도모한다. 김 원장은 "의무보험 상품정비 및 관리강화를 통한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으로서 보험의 기능 확대를 모색해야 한다"며 "재난위험에 대한 포괄적 담보가 가능하도록 상품 전반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고 보험가입률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거대자연재해 예측모델(캣 모델) 개발을 통해 보험사 손익 불안정을 완화할 수 있는 위험률 산출방안을 마련해 정책성 보험 신규시장 확대를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