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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내년 핵·미사일 개발...협미봉남 전환 가능성 "아산정책연구원

최종수정 2014.12.25 11:14 기사입력 2014.12.2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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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내년 동북아시아지역 국가들의 갈등 속에 역내 불안이 고조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다 한중일은 영토와 영해,역사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벌이며, 북한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으로 주기로 한반도의 긴장을 높일 것으로 관측됐다.
특히 북한은 내년 상반기 중 끊임없이 통미봉남 실현의 기회를 엿보고 4차 핵실험을 포함한 더욱 강경한 수단을 통해 협미봉남 전략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아산정책연구원(원장 함재봉)은 25일 '2015년 국제정세 전망' 보고서에서 "2015년은 여전히 지정학이 강력한 영향을 행사하고, 국가 간 ‘전략적 불신’이 더욱 깊어지는 한 해가 될 것이며, 이 틈을 타서 북한은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6자회담 관련국들 간의 공통분모가 부재해 내년 대북공조는 난항을 겪을 것"이라면서 "반대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다변화가 이뤄지면서 동북아 지역 안보의 기본 틀이 흔들리기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원은 "동북아 지역안보의 다른 불안요인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라고 규저정하고 "미국은 미·일 및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나아가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을 강조하는 반면 중국은 미국 주도의 동맹체제와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을 중국을 봉쇄하려는 미국의 시대착오적인 정책으로 비판하며 강력하게 반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원은 또 중국과 일본의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연구원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대립은 더욱 심화되고 과거사 문제에 대한 중국의 일본 때리기와 고립화 정책이 강화되면서 일본은 이에 맞서 중국위협론을 부각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원은 "결국 한·중·일 3국이 영토와 영해 문제, 역사문제를 둘러싸고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게 되면서 정부 간 갈등이 국민과 시민사회로 확산되고 각국의 민족주의가 팽배하고 서로 충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남북관계 전망도 어둡게 봤다. 연구원은 우선 김정은 북한국방위원회 제 1위원장이 올해 새로운 젊은 수령의 권력 기반을 굳히는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했다.

연구원은 김정일 사망 후 '3년간의 추모'가 끝나는 2015년에는 '김정은 조선'의 개막을 위해서 새로운 정치 이데올로기 혹은 정치적 제도를 선보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1998년 헌법개정 당시 폐지되었던 '국가주석' 직위를 부활시킬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은 명목상 선군정치를 활용하되 군에 대한 당의 통제를 강화하고 정치국과 당 중앙위원회에서 군부의 영향력을 더욱 축소해 나갈 가능성이 크며 김정은의 새로운 통치이념으로 자
리를 잡아가는 인민생활의 선별적 향상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남북관계 전마은 밝지 않은 것으로 연구원은 내다봤다. 북한이 간헐적으로 평화공세를 펴면서 한국 정부에 대화 제의를 해올 가능성은 있지만 동시에 북한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핵실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서해북방한계선(NLL) 월선, 비무장지대(DMZ) 지역 정전협정 위반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는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2015년 상반기 중 북한은 끊임없이 통미봉남 실현의 기회를 엿볼 것이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일종의 승부수로 4차 핵실험을 포함한 더욱 강경한 수단을 통해 협미봉남 전략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이와 함께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하려 하는 한편 러시아와 일본과의 관계 증진을 통해 중국을 움직이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함재봉 원장은 "국제정치에는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다. 외교란 상대국과 전략적 이해가 겹치는 부분을 찾아내는 일"이라면서 "일치되는 전략적 이해관계를 잘 지속시키고 관리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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