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산단 25곳 2016년까지 리모델링 단지 지정

국토부ㆍ산업부 협업 '맞춤형 리모델링' 추진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낡고 오래된 산업단지 재생을 위해 정부가 2016년까지 25개 노후 산단 리모델링 단지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국 노후 산업 단지를 대상으로 기반시설 노후도, 혁신역량 등을 진단하고 산단 특성에 따른 맞춤형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내용의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25개 노후 산업단지를 리모델링 단지로 지정, 종합계획을 수립키로 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리모델링 시기는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기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4월 산업단지 관련 부처와 전문기관이 합동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전국 83개 산업단지(국가산단 21개ㆍ일반산단 62개)를 대상으로 도로, 주차시설 등 기반시설 노후도와 생산성, 첨단업체 비중 등 산업혁신 관련 진단을 실시했다.

진단 결과 전반적으로 노후산단의 기반시설 노후도가 심각하고, 산업 활력도가 떨어지는 추세로 리모델링 착수가 시급한 상황으로 분석됐다.

기반시설 노후도가 심할수록 토지생산성이 낮고, 최근 5년간 종사자수 증가율도 비(非) 노후산단(42.9%)에 비해 노후 산단(25.9%)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노후화가 심할수록 첨단업체 비율이 감소하고, 10인 미만 영세업체 비율도 증가, 오래된 산단일수록 산업적 영세화ㆍ저 부가가치화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노후산단 내에서도 기반시설 및 산업혁신 부문의 취약도가 큰 편차를 보여 산단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진단 결과를 토대로 국가 경제 파급효과, 발전 잠재성 등을 고려해 중점 리모델링 단지 25곳을 선정해 성공 사례를 만들고 전국적으로 확산시킨다는 전략을 세웠다.

그 결과 단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국토부, 산업부 등 부처간 협업 방식으로 추진하되 민간투자를 촉진해 자금을 대기로 했다. 또한 산단 리모델링을 위해 기반시설 재생, 연구ㆍ혁신 역량 제고,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 민간 투자촉진 등 4대 정책과제를 정했다.

먼저 기반시설 재생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거점지역을 고밀ㆍ복합 개발하는 선도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선도 사업지역은 용적률, 건폐율 등 토지이용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준다.

선도 사업외 지역은 민간 주도의 자체 정비사업을 시행하되 기존 공장용지 등을 땅값이 높은 복합용지나 지원시설 용지로 토지 용도를 변경해 줘 주거, 상업, 문화,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연구ㆍ혁신역량 제고 부문에서는 산단내 대학 캠퍼스와 기업 연구관을 유치하는 산학융합지구를 2017년까지 17개 선정해 지역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 연구인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다용도 공간인 산단혁신센터도 이때까지 10곳을 만들고, 산단환경개선펀드 자금 등을 활용해 환경오염 유발 업종, 뿌리산업 등 유사 업종 집적화를 촉진할 방침이다.

산단내 클린사업장, 근로자 건강센터, 행복주택, 직장 어린이집 등 정주환경 개선사업을 확대하고, 각 부처에 분산된 산단 관련 사업을 패키지화해 통합 지원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방식 다변화, 제도적 인센티브 확대, 금융 및 펀드 지원 등을 통해 산단 재생 및 혁신사업에 민간 투자도 촉진한다.

특히 공모형 재생사업을 도입, 민간사업이 가능하도록 부분 재생사업 및 환지방식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현 부지를 개량할 때 녹지율 적용을 배제하고,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를 종전 50%에서 25%로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도 줄 계획이다.

이 밖에도 이전기업에게 종전 토지에 대한 개발권을 주고 이전지역 재생사업지구 편입 등을 추진한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설립하는 도시재생리츠를 통한 산단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등 금융 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산업부가 출자한 산단환경개선펀드에 대한 예산 지원(출자금)을 확대해 산단 내유휴부지에 업종별 집적화 시설이 들어서고 편의시설 구축 사업 등에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복합구역 제도, 용도구역 변경, 필지 분할 등 제도적 인센티브를 활용해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구조고도화사업 투자도 유도한다.

정부는 기존 구조고도화사업과 재생사업을 '노후산단 경쟁력강화사업'으로 통합해 국토부와 산업부가 협업을 토대로 체계적인 노후산단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두 부처가 공동으로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단일 사업계획인 '경쟁력강화사업계획'을 수립해 통합 사업으로 추진하면 통합 지원은 물론 사업 신청ㆍ승인절차의 원스톱 통합으로 절차간소화 효과도 기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당초 2017년까지 25개 리모델링 대상단지를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내년에 11곳의 리모델링 단지를 선정하는 등 1년 앞당겨 2016년까지 대상단지 선정을 완료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