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로비에 입장 표명 꺼리는 지방의회 의원들
특히 서울시와 경기도는 수수료율 조정 쟁점구간인 전세 3억~6억원, 매매 6억~9억원에 속하는 물건이 많아 해당 지방의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가 마련한 개정안도 물거품이 될 공산이 크다.
개정안 처리의 칼자루가 정부에서 지방의회로 넘어갔지만 해당 시ㆍ도의원들도 아직까지 중개수수료 개정안을 본격적인 논의에 부치진 않은 상태다. 워낙 민감한 이슈다보니 선뜻 나서기 어려운 탓도 있다. 지난해 한 서울시의원이 전세 중개수수료율을 개정하려다 협회의 저지에 막혀 발의조차 실패한 전례도 있다.
일부 의견이지만 정부가 마련한 안을 수정해 요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강 의원은 "중개업자들은 정부가 내놓은 안이 상한선만 제시돼 있어 혼란스러우니 구간별로 요율을 확정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요율을 정하지 않으면 중개업자들과 손님들의 분쟁이 계속 될 수 있고 명확하게 할수록 시비가 적다"고 밝혔다.
경기도도 비슷한 상황이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인 오세영 도의원은 "정부와 달리 도민들이나 의회 입장에서는 당장 급하지 않기 때문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같은 상임위 간사인 김규창 도의원은 "도민 편의를 고려하면 정부 안대로 상정해야 하며 중개업자들의 어려운 상황을 알지만 대화로 이해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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