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내년 예산 68% 상반기배정…상저하고 마중물역할

<자료=기획재정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는 내년 상반기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출 예산의 68%를 상반기에 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15년 예산배정계획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전체 세출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322조7871억원의 68%인 219조6520억원을 상반기에 배정했다. 분기별로는 1분기 39.6%(127조9790억원), 2분기 28.4%(91조6730억원), 3분기(63조438억원), 4분기(40조912억원) 등이다.상반기 예산배정률 68%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히 이후 2011년(67.3%)과 2014년년(65.4%)보다는 높은 수준이나 2009년(70.0%)과 2010년(69.8%) 2012년(70.0%), 2013년(71.6%)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정부가 예산의 68%를 상반기에 배정한 것은 내년 경기를 상저하고로 보고 상반기에 경제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기재부는 특히 서민생활 안정, 경제활력 회복, 일자리 확충 등과 관련된 사업을 중점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원칙적으로 균등 배분하되 실소요 시기를 고려해 배정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예산안 통과 후 주재한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제는 예산이 적시에 효율적으로 집행됨으로써 경제 활성화의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집행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예산배정계획과 실제 예산집행에는 시차가 발생하고 실제 집행률도 낮아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 효과가 정부 기대만큼 이뤄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내년 성장률을 4%로 전망했지만 민간과 국책연구기관들은 3%대 중후반도 어렵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회를 통과한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 공고안 등도 의결됐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