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協 "중개보수 낮추려고 국토부가 자료 왜곡"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중개보수 인하안과 관련, 국토교통부가 중개보수 요율을 인하하기 위해 오래된 자료를 인용해 끼워맞췄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협회는 18일 "국토부가 2013년도의 1년간 자료가 존재하는데도 의도적으로 표본이 적고 신뢰성이 떨어지는 2012년 데이터를 사용해 중개보수 요율을 낮췄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서울시가 집계한 전세주택의 중개보수 지급실태 자료가 있는데도 한국소비자원의 2012년 자료를 인용하면서 요율 0.4% 미만 구간에 대해서는 데이터 제시를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협회가 입수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억원 이상 전세 거래 가운데 중개보수 요율을 0.1~0.3%로 받은 거래는 전체의 17.13%였다. 요율 0.4%를 적용한 경우까지 합치면 0.4% 이하는 전체 거래의 46.0%를 차지한다.

하지만 국토부가 근거로 한 2012년 소비자원의 자료에는 3억원 이상 임대차 거래에서 중개보수를 0.4% 이하로 받은 경우가 38.9%였다.

협회는 또 임대차 중개보수 상한선이 0.8%로 돼 있지만 국토부가 0.9%를 받은 자료를 표시, 수치로 표기한 것 또한 중개보수 인하를 위해 의도적으로 왜곡된 자료를 제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국토부의 이같은 행태가 국민들과 개업공인중개사를 기망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국토부 등에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앞으로 헌법소원 등을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