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분석 결과, 도서정가제 도입 이후 도서 한 권당 평균 가격은 현재의 1만4678원 대비 220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도서정가제는 과다한 도서 할인폭을 억제해 가격보다는 도서의 질을 통한 시장 경쟁을 촉진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문체부는 또한 이날 협의회를 통해 도서정가제 도입에 앞서 출판업계가 요구해온 출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최대한 전향적으로 수용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이 외에도 문체부와 업계는 정가제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기존 100만원에서 현행법상 최고한도인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협의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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