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안전 예산 대폭 증가?…"눈 가리고 아웅 불과"

시민단체 모임 '예산감시네트워크', 20일 보도자료 내 지적...31일 제2회 예산감시 만민공동회 열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세월호 참사 등 대형 재난 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겠다며 안전 관련 예산안을 대폭 늘려 잡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 경실련 등 6개 주요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예산감시네트워크'는 20일 보도자료를 내 "정부가 세월호 참사와 각종 안전사고의 빈발에 대응해 내년도 안전예산을 12조 4000억 원에서 14조 6000억 원으로 17.9% 늘리겠다고 했지만 (실제론) 안전사업의 확대나 인력 확충 등이 아니라, 대부분 SOC의 신규 투자나 계속사업의 증액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예산감시네트워트는 "토목사업과 시설보강만으로 한 사회의 안전 수준을 끌어올리기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실제로 안전예산 사업목록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국토교통부 관련 안전예산 가운데 도로건설과 유지·보수엔 증액이 눈에 띄었지만 관련 규제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제자리 혹은 감액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예산감시네트워크는 이어 "그나마 늘어난 시설보강예산도 의심이 가긴 마찬가지"라며 "일례로 4대강 사업 이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던 치수예산이 타당성이 의심받는 제방 건설이나, ‘댐 건설’, ‘예비수로 확충’ 등으로 대폭 늘어났다"고 꼬집었다. 단군 이래 최대의 예산낭비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되살려냈다는 것이다.

예산감시네트워크는 또 "SOC 사업 외에 분류된 안전 사업들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제 안전과의 연계가 불투명 하다"며 "한국시설안전공단 출연과 교통안전공단 출연, 금융위원회의 산업·기업은행 출자처럼 그간 별도의 항목으로 꾸준히 출연·출자되었던 예산이 안전예산으로 분류됐다"고 꼬집었다.

예산감시네트워크는 이와 함께 "'안전 만들기의 일환으로 약속된 군의 병사 봉급 15% 인상, 신형 방탄복 보급 등 장병 안전·복지 향상은 327개의 사업 어디에도 찾을 수 없었다"며 "하겠다고 한 것은 하지 않고, 어울리지 않는 사업을 안전예산이라고 분류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예산감시네트워크는 정부의 내년도 안전 예산 사업내역을 분석해 오는 31일 열리는 '제2회 정부예산안 만민공동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