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줄줄새는 장애인 고용장려금…3년간 6억여원 부정수급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임금을 부풀리거나 고용사실을 허위로 보고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부정 수급하는 업체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정수급 규모가 3년간 6억원을 웃돈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위원(안양동안갑)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용장려금을 부정 수급한 업체는 2012년 12개에서 2013년 18개로 늘었다. 올해는 6월까지 8개 업체가 적발됐다.

이로 인한 부정수급액은 2012년 1억1500만원, 2013년 3억1800만원, 올해는 6월까지 2억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적발 유형별로 보면 임금지급 허위 보고가 21건, 고용사실 허위 보고가 21건이었고, 근무기간 허위 보고 4건, 상시근로 허위 보고 2건이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의 직업생활 안정과 고용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는 사업주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석현 위원은 “취업소외계층인 장애인들을 위한 지원금을 편취하는 일은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공단에 엄정한 관리와 감독을 주문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