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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아파트 "재건축이냐, 수직증축 리모델링이냐"

최종수정 2014.10.17 15:45 기사입력 2014.10.1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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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행 이어 '9·1대책'서 재건축 가능연한 앞당긴 후 주민들 고민 깊어져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아파트를 리모델링하더라도 단지 내 가구수를 15%까지 늘릴 수 있다는데 꼭 재건축으로 해야 하나요?"

재건축 추진 아파트단지 주민들의 의구심이 깊어지고 있다. 동시에 수직증축 리모델링 추진단지에서도 같은 고민이 배어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대량으로 공급된 아파트단지의 주거환경 개선 방법론이 방향을 잃은 모양새다. 지난 4월부터 준공 후 15년이 지난 아파트들이 최대 3개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사업성이 높은 강남과 분당 일대 아파트들이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성남시 야탑동 매화마을1단지가 시공사를 선정했고, 강남 아파트들도 시공사 선정작업을 준비 중이다.

그러던 중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9ㆍ1대책이 발표돼 노후 아파트 주민들은 리모델링과 재건축 중 어느 것을 택할지 계산기를 두드리느라 분주해졌다. 정부가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종전보다 10년 앞당기고 안전진단 평가 기준에서 주거환경의 비중을 높이기로 해 진입장벽이 낮아진 것이다.

여건에 따라 재건축이 유리한 곳이 있고 사업기간을 줄이면서도 가구수를 어느정도 늘릴 수 있는 리모델링이 더 유리한 단지도 있게 됐다. 노후 아파트 주민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용적률 확보 여건이 좋지 않을 경우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낫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최재윤 미담건축 대표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용적률ㆍ건폐율을 완화받을 수 있고 사업기간이 짧아 사업비가 덜 든다"고 주장했다. 리모델링은 건축심의에서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수준에서 용적률이 결정되는데 비해 재건축은 제한된 용적률 범위 내에서 10~15% 가량 기부채납을 해야만 용적률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리모델링은 가구수 증가분이 15%로 비율이 정해져있지만 재건축처럼 소형 임대주택을 만들어야 하는 의무는 없다는 게 최 대표의 설명이다.

최 대표는 1994년 준공된 강남의 한 아파트를 예로 들었다. 리모델링은 기본계획 수립 후 곧바로 추진위 설립이 가능해 짧게는 2~3년 내에 착공할 수 있고 2019년이면 준공할 수 있지만 재건축을 할 경우 30년 연한과 사업기간을 감안하면 2036년에야 준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최 대표는 "재건축 연한이 단축돼도 당장 사업에 착수할 수 없고, 일반분양 시점에 사업성이 좋다는 보장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동훈 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은 철근 콘크리트의 수명이 100년 이상이어서 리모델링을 해도 구조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도 했다.

'수직증축을 할 경우 안전문제를 장담할 수 있느냐'는 의구심은 여전하다. 이에 대해 이인영 오푸스구조기술사사무소 대표는 "구조가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그치고 있고, 구조가 나빠서 재건축을 해야하는 아파트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리모델링을 하려면 하중상태 등 안전진단 6개 항목에서 B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한켠에서는 무분별하게 수직증축이 이뤄질 경우 구조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여전, 인허가 당국은 물론 건설주체의 철저한 법규준수 의식이 중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구조도면이 없어도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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