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사장·비정규직·고교생도 정부업무평가단에 참여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정부업무평가에 정책수요자인 일반 국민도 직접 참여한다.

국무조정실은 중소기업, 장애인, 여성 등 수요자가 명확한 국정과제에 대해서는 관련 수요자를 참여시켜 민간평가단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10월 중 수요자가 명확한 분야에 30∼40여명 선정,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평가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정부업무평가도 현장 중심으로 실시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라는 정홍원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단이 구성돼 왔다.

일례로 창업재도전 분위기 확산과제에는 창업인이 정부의 창업정책에 대해 직접 평가를 하고 중소기업인은 중소기업 성장희망사다리구축과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평가하게 된다. 프랜차이즈가맹점주나 하도급업자는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와 동반성장 촉진정책이 잘 수행됐는지를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따져보게 된다.

이외에도 ▲교육비 부담 경감(학부모) ▲청소년 역량개발 및 건강한 성장 지원(청소년)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보장·의료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노인) ▲장애인 권익보호 및 편익증진(장애인)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근로자 생활보장(비정규직) ▲임신과 출산 맞춤형 지원·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여성) ▲청년고용 활성화(청년)▲대학입시 간소화 (학생)▲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및 지원강화(예술인) ▲명예로운 보훈(국가유공자) 등의 국정과제(정책수요자 예시)에서 일반 국민이 정부업무평가에 참여할 예정이다.

국조실은 이와함께 정책수요자 참여 현장점검단을 구성해 현장에서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업무평가를 위해 실시중인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의 평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