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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생산성 정부 인증 폐지

최종수정 2014.08.19 08:49 기사입력 2014.08.19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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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기업의 생산성을 진단해 경영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가 9년 만에 폐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을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2005년 도입된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 제도는 기업의 생산성과 경영 역량을 심사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이 이뤄지면 인증을 해 주는 제도다. 그간 한국생산성본부가 위탁받아 수행해왔다.

그러나 민간기업의 경영혁신 활동을 관(官)에서 인증하는 것에 대해 구시대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법 개정이 이뤄졌다.

산업부는 정부 인증을 없애는 대신, 민간에 개방해 인증사업 자체는 존속하기로 했다. 신청 기업들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정부로부터 컨설팅 비용 일부를 계속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 획득한 인정 역시 유효기간 3년 내에서 효력을 지닌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에는 외부 컨설팅을 통해 비효율을 개선하고 마케팅에도 이용하는 등 순기능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산업부는 산업발전법에 담겨 있던 사업자단체 설립 근거도 폐지했다. 앞으로 비슷한 업종의 기업이 협회 등을 세울 때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절차를 따르면 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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