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관리공단을 통합해 공공임대주택 관리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평우 남서울대 교수도 "주거복지라는 국가적 이슈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때"라며 "LH 설립위원회의 결정사항인 임대기능 이관을 조속히 이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주제 발표에 이은 지정토론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나왔다. 공공주택관리를 전담할 기구를 설치하는 등 공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곽도 중앙대 교수는 공공주택관리센터 확대 개편을 통한 전담기구 설치와 예산 확대를, 윤범진 전국주거복지임대연합회장은 임대주택 민간 위탁의 문제점과 임차인의 권리 향상 방안을 강조했다.
이에대해 김효정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장은 "임대주택의 공공서비스가 임차인에게 어떻게 제공돼야 할지를 고려하는 매커니즘을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