濠 탄소세 폐지, 최대 탄소배출국 '역행' 주목

[아시아경제 백우진 기자] 오스트레일리아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시행해온 탄소세를 폐지했다. 호주는 탄소세를 도입했다가 폐지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

호주 상원은 17일(현지시간) 표결에서 폐지 39명 대 유지 32명으로 탄소세법을 폐기했다. 하원은 앞서 이번 주 초에 탄소법 폐지를 의결했다.

탄소세 폐지는 상원에서 2번 부결됐다가 이번에 통과됐다. 정부 여당은 파머연합당의 지지를 끌어냄으로써 다수표를 확보했다.

토니 애벗 오스트레일리아 총리. 사진=블룸버그

호주가 녹색정책에서 발을 뺀 것이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버락 오바마 미국 정부는 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최대 배출국인 중국도 감축에 긍적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호주의 이전 노동당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섰다.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에 참여한 선진 12개국 중에 가장 적극적이었다. 노동당 정부는 2012년 7월에 탄소세를 도입했다. 온실가스를 1t 배출하는 데 대해 23호주달러(약 2만2000원)를 물리다가 이달 들어 세금을 25호주달러로 높였다.

탄소세를 둘러싼 여론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광산 붐까지 꺼지면서 반대로 돌아섰다. 에너지 요금과 생활비를 높인다는 의견이 강하게 대두됐다. 지난해 9월 총선에서 기후변화를 전면 부정하는 자유당-국민당 연합이 승리하며 탄소세 폐지에 나섰다.

애벗 총리는 상원 표결이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오늘 유권자 여러분이 (지난 총선에서) 없애기로 투표한 탄소세가 마침내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는 “탄소세는 쓸모없고 파괴적이며 일자리를 줄이고 생활비를 높이면서 정작 환경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세계 12위 규모 경제인 호주는 세계에서 1인당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한다. 전력 생산을 석탄을 연료로 한 화력발전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백우진 기자 cobalt10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