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윤조, 日 집단적 자위권 규탄 결의안 발의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

[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하는 헌법 채택을 규탄하는 '일본의 집단적자위권 규탄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과거 일본의 침략 등으로 피해를 입었던 주변국에게 일본의 의도에 대한 의구심과 안보상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동북아시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행위"라며 일본 정부에게 "역사적 과오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올바른 역사 인식에 기초해 주변국들과 신뢰를 구축하고 진정한 동반자가 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촉구했다.

결의안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 규탄을 비롯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상황을 용인할 수 없다는 경고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한국정부의 요청 또는 동의 없는 한 용인될 수 없도록 정부에서 주변국을 상대로 모든 외교적 노력을 총동원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은 유기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박상은·강창희·원유철·김영우·윤상현·김태호·이재오·유승민·정병국 의원 등 10인이 공동발의했으며,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된 후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됐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