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선ICT]"폰 보조금 27만원 라인 깨고 더 높여야"

대한민국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이 기로에 섰다. 이동통신 보조금을 어떻게 조정할지,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할지, 인터넷 사용자의 '잊힐 권리'를 도입해야 할지 의견이 분분하다. 인터넷 망 중립성을 둘러싼 논쟁도 불씨가 여전하고, 국가안전재난망 구축 사업도 백가쟁명식 해법이 제기되고 있다. 모두가 ICT 산업의 경쟁력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다. 때마침 미래창조과학부는 새로운 수장을 맞았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도 새로 꾸려졌다. 본지는 미방위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각계 전문가들의 고언 등을 통해 ICT 현안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시리즈>
①단말기유통법 보조금 상한선
②인터넷 사용자의 '잊힐 권리' 논쟁
③통신요금 인가제 찬반논란
④망 중립성을 둘러싼 갈등
⑤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어떻게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김영식 기자] 이동통신시장의 최대 현안인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 조정에 대해 정책 입안자인 국회의원들은 보조금 상한선의 수준이 지금보다 높아져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는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주 세부 시행령과 고시를 확정할 계획이나, 보조금 상한선 조정을 놓고 막판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 얼마까지 지급할지에 대해 이통사와 제조사, 유통망, 소비자 등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려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의원 "지금보다 더 많이 줘야"= 7일 아시아경제신문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23명 가운데 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조금 상한선을 현행 27만원보다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33%로 가장 많았다. A의원(새누리당)은 "휴대전화를 판매할 때 이통사가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 기준은 2010년 이후 4년 동안 27만원으로 묶여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보조금 기준을 최근 100만원 수준의 스마트폰에 적용하는 것은 현실성이 낮다"고 말했다. 고가 스마트폰 위주로 불법보조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용자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각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현실에 맞게 보조금 상한선을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반대 의견도 '현행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와 '27만원보다 줄여야 한다'가 각각 11%를 차지했다. B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전제하며 "같은 기기에 대해서는 지역에 상관없이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C의원(새누리당)은 "보조금을 현행보다 줄이되 유통구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식 면에서 요금제와 단말기 출고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22%에 달했다. 이 밖에 보조금 제도는 통신사와 환경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는 의견과 현재 가계통신비가 세계 최고인 상황에서 단말기 가격을 낮추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므로 의견 도출을 해야 한다는 의견, 결과적으로 보조금을 없애고 그 비용을 통신비 절감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의견 등도 제기됐다.

◆논란 핵심은 '어떻게' '얼마까지'= 보조금 제도 개선의 핵심은 두 가지다. 소비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조금을 줄 것인지와 최대 보조금 액수를 '얼마까지'로 할 것인지다.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다. 지금까지는 보조금 혜택이 고가 요금제·고가 단말기에 집중되고 저가 요금제 가입자들에게는 거의 주어지지 않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가입한 요금제 수준에 비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률제'로 방침을 정했다. 저가 요금제 이용자들도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보조금 한도를 얼마까지로 할지는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현재 최대 27만원의 보조금 상한선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이통사·제조사·유통망·소비자 등 모두가 공감한다. 최근 방통위 주최 단말기 보조금 상한 정책방안 토론회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적용가능한 보조금 상한 금액을 ▲가입자 평균 예상이익 기준에 따라 현재와 유사한 약 30만원 ▲평균 보조금 기준에 따라 보조금 수준 반영한 40만~50만원 ▲예상이익과 출고가 가중 평균을 기준으로 출고가 반영한 50만원 이상 등 세 가지로 제시했다. 그러나 상한선을 더 올려 보조금 액수 자체를 키우는 것과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서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소비자 편익에 부합하는지는 고민이 필요한 문제다. 국회 미방위 의원들과 업계 모두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가 어려운 사안이어서 방통위 내부에서도 고민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사·제조사·유통망 '동상이몽'= 이통사와 제조사, 유통망의 의견도 크게 갈린다. 이통사들끼리도 조금씩 입장차가 있지만 대체로 '현행 보조금 상한선 수준을 유지하거나 내리고 보조금은 분리 공시하자'로 요약된다.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을 높이는 것은 오히려 단말기 출고가를 높이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조금에서 이통사가 지급한 부분과 제조사가 지급하는 부분을 분리해 공시해야 소비자가 투명하게 보조금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데도 입을 모았다. 그만큼 이통사의 마케팅 비용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속내다.

반면 삼성전자 등 제조사와 유통망은 일단 보조금 액수를 늘려야 그만큼 소비자가 싸게 살 수 있다며 상한선을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출고가가 높은 단말기에 보조금을 더 많이 줄 것을, LG전자 는 출시기간이 지난 구형 제품에 더 많이 주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여기에는 제조사 입장에서 고가의 주력 휴대폰을 많이 팔 수 있고, 유통망에 돌아가는 이익도 크다는 이유가 있다. 분리 공시에 대해서도 영업비밀이 공개된다며 반대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통신시장 안정화라는 원칙을 지킬 것을 조언했다. 강병민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는 보조금 경쟁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는 요금제를 조정하는 것보다 더 용이하게 운영할 여지가 많기 때문이므로, 정책방향을 보조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유도해 요금경쟁을 끌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남수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은 "지금의 단말기 보조금과 요금체계가 너무 복잡하다 보니 시장에 혼선이 발생한다"면서 "정부가 보조금 상한선을 조정하더라도 이를 단순화해 시장참여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원 YMCA 본부장은 "단통법이 시행되면 전체적인 통신비가 10~20%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조금 상한을 조정할 때 이를 감안해 정책을 설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