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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 해수부 비판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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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일 국회에서 실시한 해양수산부·한국선급·한국해운조합을 대상으로 한 기관보고에서 세월호 참사의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의 초동대응 미흡과 해운 업무에 대한 부실관리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해수부의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회의 초반에는 막말을 주고받으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해운협회에 가서 운항관리자 현장검증을 했는데 운항관리자들을 보니 화물이 과적됐는지, 승객이 과다승선했는지, 화물 고정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 검사를 전혀 안했다"라며 "해운조합이라 게 선사들의 결사체로 이익단체다. 이익단체 소속 운항관리자가 어떻게 선사 선박 관리 제대로 하겠느냐. 다시 말해서 해수부에서 시스템 설계를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신의진 의원은 해안안전설비의 부실검사 문제를 지적했다. 신 의원은 "해수부가 해양안전설비의 부실검사를 미리 적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지도점검을 부실하게 진행해 문제점을 밝히지 못했다"며 "해수부는 지난해 11월 구명뗏목 우수사업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도 부실검사 문제를 적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사고 초기 해수부의 미흡했던 초동대응에 대해 "사건 당인 오전 7시30분부터 이미 이상 징후가 발견됐지만 주무부처는 언론보도가 나온 것도 몰랐다. 보고체계가 엉망이었다"라면서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고 침몰할 때까지 국가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5월21일부터 6월5일까지 단한명도 구조를 못했다"면서 "전반적으로 구조와 관련해 무능함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이주영 해수부 장관에 책임을 따져 묻자 이 장관은 "책임이 매우 크다. 제가 무한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현미 의원 역시 사고 당일 상황 보고가 지체된 것에 대해 "제주 VTS가 처음 신호를 받은 것이 8시 55분인데 진도 VTS에 알린 건 한시간이 지나서이다. 왜 바로 알리지 않았냐고 물으니 해경에 얘기했으니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한다"라면서 "이런 안이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부처가 위기관리를 책임지는 본부가 된 것이 잘못이다. 정부조직을 개편하면 해수부는 이를 맡을 자격이 없다"라며 일침을 놓았다.

한편 이날 회의 초반에는 재발방지 대책 보고 여부를 놓고 여야 의원 간 막말이 오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재발방지 대책을 서면으로 대체하자는 제안을 하자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말 같은 말을 해라", "야당의원이 그렇게 잘났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현미 의원은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거세게 반발했고 기관보고를 참관하던 한 유가족은 "싸우지말라, 유가족들이 와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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