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AD]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남경필당선인 선거공약 벌써부터 '흔들?'

최종수정 2018.08.15 17:30 기사입력 2014.06.27 11:16

댓글쓰기

남경필 경기도지사 당선인

[수원=이영규 기자]'야당과의 연정(聯政), 따복마을 6000개 조성, 경기도청 광교신도시 이전, 제2 개성공단 조성.'

남경필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6ㆍ4지방선거를 치르면서 내놓은 대표적 공약들이다. 하지만 이들 공약이 시행도 하기전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소연정'은 야당과의 간극 채우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연정의 상징적 성과인 '사회통합부지사'에 야당 인사를 앉히겠다는 약속은 도지사 취임 전에는 물건너 갔다는 지적이 많다.

여기에 경기도의회는 생활임금 조례 등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반대해 온 조례를 잇달아 재의결해 경기도로 되돌려 보냈다. 도의회는 남 당선인과의 연정 협력을 위해서는 이들 조례에 남 당선인이 협조해야 한다며 은근히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따뜻하고 복된 마을공동체'를 조성하자며 내놓은 '따복마을 6000개 조성사업'도 개념이 모호해 구두선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기도청 광교신도시 이전 역시 남 당선인이 최근 광교 입주민들과의 만남에서 한발짝 물러나는 모양새를 띠면서 지역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제2의 개성공단 조성사업은 통일부 등 정부부처의 미온적 태도로 당장 실현은 어렵다는 분석이다.

■'소연정' 험난한 길 성공할까?

정치는 생명이다. 그 만큼 다양한 외생변수들이 많다. 남 당선인의 '소연정' 제안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특히 남 당선인 입장에서 소연정은 밑질 게 없는 장사였다. 그간 불신의 늪에 빠진 국내 정치에 염증을 느낀 국민들에게 소연정은 신선한 재료였다.

이는 거꾸로 야당(새정치민주연합)에는 더욱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 위원장이 정책협의부터 하자며 소연정에 제동을 건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일단 남 당선인의 소연정은 여야간 정책협의가 길어지면서 취임전 야당 인사 출신의 부지사 발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설상가상으로 도의회 새정치연합은 26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생활임금조례 등 민감한 조레 4건을 재의결했다. 이들 조례는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예산부족, 국가 및 지방사무 등의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며 도의회로 되돌려 보낸 것들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들 조례에 대한 남 당선인의 생각을 토대로 향후 연정 참여 수위를 조절하겠다는 입장이다. 외줄타기를 하는 소연정이 위태로운 이유다.

■따복마을 6000개 조성 가능할까?

"따복마을이 뭡니까?" 일반 시민의 질문이 아니다. 그래도 사회복지분야에서 산전수전을 겪으며 내공이 쌓인 전문가의 말이다.

따복마을은 '따뜻하고 복된 마을공동체'의 줄임말이다. 남 당선인이 이번 지방선거 핵심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국민들에게 알려졌다. 하지만 정작 국민들은 따복마을이 너무 어렵다.

수원에 사는 한 시민은 "따복마을이 따뜻하고 복된 마을공동체를 만들자는 취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이런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또 6000개를 어디에다 만들고, 대상은 어디로 할 것인지가 모두 애매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미국의 '커뮤너티 임팩트(CI)'에 착안해 추진하는 것 같다며 하지만 미국 등 선진국과 우리의 지역공동체 형성과정, 운영, 주민의식 등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경기도형 따복마을 개념부터 정립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남 당선인은 따복마을 등 사회적일자리를 통해 재임기간동안 5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청 광교신도시 이전은 언제?

남 당선인은 지난 25일 수원 광교테크노밸리 혁신위원회 사무실에서 광교입주민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광교 입주민들은 이 자리에서 도청의 광교신도시 이전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남 당선자는 "오늘은 '뵙는 자리'로, 경청하겠다"며 원론적 입장을 보였다. 또 "아직 당선자 신분이고 업무파악이 다 이뤄지지 않았다"며 "더 확인해 보고 챙겨보겠다"고 약속했다.

이 같은 남 당선인의 태도에 광교비대위는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관계자는 "도청사 이전 문제로 김문수 지사가 검찰에 고발되는 등 뜨거운 이슈였고, 남 당선인이 선거기간동안 광교신도시 이전을 약속했음에도 이날 만남에서는 원론적 답변만 한 것은 다소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남 당선인은 앞서 지방선거에서 도청사 광교신도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교비대위는 이번 면담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도지사 취임 후인 8월께 다시 한 번 만남을 제안할 예정이다.

■제2 개성공단 조성에 정부는 '미온적'

남 당선인의 '제2 개성공단' 추진에 대해 정부는 부정적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 시행을 위한 정치적, 재정적 여건이 미성숙해 수요확보가 쉽지 않다'며 사업추진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히 '남북관계 추이를 지켜보며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며 한 발짝 물러섰다.

통일부도 제2 개성공단 설립을 위한 '통일경제특구법' 조기 제정에 대해 '대북관계 불안 등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으로 분류해 놓고 있다.

도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7월 경기개발연구원에 제2 개성공단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맡긴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올 연말까지 6개월간 개성공단 조성을 위한 전략 등을 마련하게 된다.

앞서 남 당선인은 경기북부지역 활성화를 위해 "개성공단과 연계한 쌍둥이 공단을 접경지역에 만들어 남북 시너지 발전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이 공약은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도정 핵심사업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