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신 의원은 "중독법에서 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만을 분리시켜 별도 법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면서 "(게임 규제안) 입법화를 위한 과정으로 게임 중독에 대한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의 입법안(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중독예방위원회를 설립해 게임을 마약, 도약, 알코올 등의 예방·관리를 전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강도 게임 규제안이다.
이 법안은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게임은 척결해야 할 사회악'이라고 규정하고,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이에 대해 '꼰대적 발상' 비난하고 나서면서 여야 간 정치권 대립으로 번지는 등 파장이 적지 않았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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