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꿔드림론 실적 급감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저소득층의 고금리 대출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바꿔드림론' 지원 실적이 지난 1ㆍ4분기 국민행복기금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시적으로 풀었던 지원 기준이 다시 강화된데다 심사기준이 까다로워진 영향이다.

▲바꿔드림론 지원 실적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바꿔드림론을 통해 전환대출 지원을 받은 채무자는 총 6033명으로 전년 동기(1만4851명) 대비 60% 가량 급감했다. 같은 기간 지원금액도 1601억원에서 801억원으로 반토막 났다. 이는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한 지난해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바꿔드림론은 대부업체와 캐피털사 등에서 빌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이자를 국민행복기금의 보증을 통해 시중은행 수준인 연 8∼12%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서민금융상품이다. 신용회복기금으로 운영해왔으나 재원이 국민행복기금으로 이관되면서 현재 바꿔드림론 사업은 국민행복기금 위탁운영권을 가진 캠코가 관리하고 있다.

바꿔드림론 지원 실적이 1년 만에 반토막난 것은 국민행복기금 출범 이후 한시적으로 완화됐던 지원 기준이 본래대로 강화됐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4월 행복기금을 출범하면서 양적 확대를 위해 6개월 간 바꿔드림론 지원 장벽을 허물었다. 연소득이 40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대출한도도 기존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늘렸다.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이 기간 동안 총 3만5000명에 달하는 채무자들이 혜택을 받았다. 지원금액도 지난해 2분기 2183억원, 3분기 1604억원으로 총 3787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한시적 완화 기간이 끝나고 지원 기준이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수혜자가 크게 줄었다. 상환능력 심사기준이 까다로워진 것도 한 몫 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심사 대상은 기존 1000만원 초과자에서 바꿔드림론 신청자 전체로 확대됐다.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 기준 11등급 이하까지 적용되던 대상기준은 10등급 이하로 축소됐다. 이후 바꿔드림론 지원실적은 꾸준히 줄고 있다.

캠코 관계자는 "기금규모가 한정된 상황에서 재원건전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지원을 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지난해 4분기부터 올 1분기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지만 현재는 완만한 상승곡선에 있는 것으로 판단돼 조만간 저점을 찍고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실적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