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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회계장부' 민간사업자 운영 논란

최종수정 2014.04.22 17:00 기사입력 2014.04.2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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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브레인 운영 사업자 삼성SDS 과천 데이터센터 화재 발생
국가사업정보 유출 가능성 꾸준히 제기…관련법 국회서 표류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전슬기 기자]  지난 20일 발생한 삼성SDS 과천 데이터 센터 화재를 계기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ㆍ디브레인) 관리 방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 예산 입출 내역과 국유재산, 조달사업을 관장하는 디브레인 시스템이 정부가 아닌 민간인 삼성SDS 컨소시엄에서 담당함에 따라 보안ㆍ관리가 각종 위험에 취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과천 데이터 센터 화재로 삼성그룹 계열의 금융사들은 큰 피해를 입었지만 디브레인이 입은 피해는 없다. 디브레인의 경우 서버가 대전 정부통합전산센터에 위치해 있으며, 광주에 백업센터가 있어 이번 화재사건과 무관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번 사고는 정부의 회계장부 운영을 민간사업자에 맡기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을 던졌다. 그동안 국가 회계장부를 민간 사업자에게 맡길 경우 국가 사업정보의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들을 감안해 지난해 8월 디브레인을 정부에서 운영ㆍ관리할 수 있도록 '한국재정정보원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 법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묶인 채 2월에 심사된 이후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거취문제를 두고서 기재위가 2월 이후 파행을 빚었기 때문이다. 기재위 파행 이전에도 국가재정정보원 설치를 두고서 여야간에 이견이 컸다. 여당에서는 법안 취지에 공감하며 도입에 찬성하지만, 야당에서는 새롭게 공공기관을 하나 만드는 문제라며 좀 더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월에 열린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왜 공무원 조직이 아닌 별도의 산하기관을 만들려고 하는 지에 질의가 이어졌다. 당시 정부는 필요인력 부족문제와 함께 공무원의 순환보직으로 인한 전문성 결여 등을 거론하며 별도의 재정정보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8개월째 머물러 있었던 재정정보원 설치 문제는 이제 시급히 가부를 결론내려야 할 사안이 됐다. 6월 말로 디브레인을 관리하는 현재 사업자와의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자를 지정해야할 지를 결론지어야 한다. 계약만료 이전에 법안이 처리된다면 별도 사업자를 새로 찾을 필요가 없지만,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자를 새롭게 선정해야 한다.

업체 선정도 어렵게 됐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2015년부터 대기업의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 제한되기 때문에 현재처럼 대기업 중심의 컨소시엄에 맡길 수도 없게 됐다. 기재위는 여야 대립으로 4월 국회에서 우리은행 매각과 관련한 조세특례법 개정 이외 법안에 대해서는 심사를 미루고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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