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노선별 회계 구분…투명성 강화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가 각 철도 노선별로 회계를 구분하는 내용을 담은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을 15일 국무회의서 의결했다. 사진은 시운전 중인 호남고속열차.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앞으로 각 철도 노선에 투입되는 인건비와 수입ㆍ지출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사업자와 노선별로 회계가 구분된다. KTX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노선이 적자를 보는 상황에서 노선별로 안고 있는 문제점 파악과 회계 투명성, 경영 효율화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15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 법안은 철도사업을 전담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현재 회계구조로는 노선별로 문제점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보완했다. 만성 적자 노선과 흑자 노선이 명확하게 구분토록 해 철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정부는 여기에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 일부 노선의 수익으로 적자 노선을 유지토록 하는 간접비 지원 방식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노선별로 회계를 구분하지 않으면 비용구조를 왜곡하고 문제점을 파악할 수 없다"면서 "장기적으로 철도산업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코레일의 회계가 투명해지면 17조원에 이르는 부채 감축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서도 구분회계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앞서 코레일도 지난해 11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구분회계제도 용역에 착수하는 등 2014년 도입 계획을 밝혔다.

또 철도 화물 운임과 요금에 대한 신고와 일반 게시 의무 등 규제를 폐지했다. 철도사업자가 협상을 통해 운임을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다만 여객 운임은 지금과 같이 철도차량의 유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상한을 지정ㆍ고시토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물류시장의 운임은 화주기업과 운송사업자 간 협상을 통해 이뤄지는 게 대부분"이라며 "화물운임 책정에 자율성이 부여되면 협상력이 높아져 현재 5%에 불과한 철도물류 시장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철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사업용철도노선을 운행지역과 운행거리에 따라 간선철도와 지선철도로, 운행속도에 따라 고속ㆍ준고속ㆍ일반철도노선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고속과 일반철도로만 구성돼 있다. 원주~강릉선 등 철도 노선과 속도가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서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