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는 14일 발간한 '상하이 자유무역구 6개월 운영성과 및 전망' 보고서에서 "제2의 개혁 개방을 위한 야심찬 실험 정책으로 출범한 상하이 자유무역구가 외자 혜택 등 세부세칙 마련 미흡으로 본격적인 추진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외자 기업 역시 관망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코트라에 따르면 현재 상하이자유무역구에 신규 등록된 기업수는 총 7492개다. 이 중 중국기업이 6864개로 전체의 92%에 달하고 외자기업은 628개에 그쳤다. 업종별로는 유통·무역업체가 전체의 65%, 부동산임대 14%, 기타 22% 등이다. 이중 한국기업은 17개로 업종별로 무역업체 10개 등 대부분 서비스업체로 파악됐다.
코트라는 기업등록 관련 행정처리 및 통관 간소화, 해외투자 간소화, 서비스업 개방 확대 등의 긍정적인 요인도 있지만 부정적 시각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코트라는 상하이자유무역구 외에 광둥성, 텐진 등 다른 지역의 자유무역구 신청 소식이 들려오지만 빠른 시일 내 확대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중국 정부는 상하이자유무역구의 시범 운영결과를 보고 자유무역구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코트라는 전했다.
홍창표 코트라 중국사업단장은 "다른 지역의 자유무역구 설립은 향후 6개월~1년 동안 상하이자유무역구의 시험운영 성과를 평가한 후 점진적으로 확산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 비준을 득하기 위한 지방정부별 치열한 로비전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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