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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끝장토론 그 후…주말 잊은 관가, 규제개혁 초반러시 '속도전'

최종수정 2014.03.23 19:05 기사입력 2014.03.2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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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무총리가 21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21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20일 '규제개혁 끝장토론' 후 첫 주말을 맞은 공직사회는 여느 주말과 달리 규제개혁의 후속조치작업에 분주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직사회가 규제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수 차례에 걸쳐 강조하고 정부가 신상필벌을 통해 규제개혁을 독려하겠다고 밝힌 이후 달라진 모습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국회와 공직사회를 대상으로 규제개혁을 비롯한 핵심현안을 챙기는 데 주력했다. 정 총리는 원자력방호방재법과 관련해서는 지난 17일 국회를 찾아 강창희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지도부를 맞아 협조를 요청한 데 이어 토요일인 22일에는 오후 6시에 '국민, 그리고 정치권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의 말씀'이라는 담화문에서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정 총리는 일요일인 23일에는 서울청사 집무실에서 관계부처 장차관들이 모인 가운데 주말 정책현안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원자력방호방재법의 시급한 처리를 재차 호소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복지 3법'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및 규제개혁 관련 법안의 처리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이경옥 안행부 2차관, 여인홍 농식품부 차관, 국조실 홍윤식 국무1 차장, 고영선 2차장 등이 참석했다.

정 총리는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규제개혁은 일선 공무원들의 의지에 달려있다"면서 "규제개혁의 늑장처리와 책임회피를 방지하고 중복규제 제거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범정부적 원스톱 규제개혁연구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규제개혁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현 부총리는 토론 다음날인 21일 오전에 국회를 찾아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유일호 정책위의장에게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관련 법안처리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당정은 향후 규제개혁 관련 법안처리 등 협의를 강화하고, 경제활성화 법안과 복지관련 법안 등 중점 법안의 4월 국회 처리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현 부총리는 오후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 간담회를 열고 박 대통령이 '끝장토론'에서 지적한 사안들을 점검했다. 현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어제 경제단체 기업인과 소상공인, 민간 전문가가 제기한 다양한 사례를 들으면서 규제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확인했다"면서 "현장 애로를 하루빨리 해결해 국민께 투자와 일자리라는 구체적인 성과를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특히 "잡초는 줄기만 뽑으면 다시 살아난다"면서 "이번 후속조치가 일회성의 단발적 개선에 그치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규제는 다시 자라나지 못하도록 뿌리째 뽑아낸다는 결연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개혁이야말로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이라면서"공무원들이 규제개혁의 걸림돌이란 오명에서 벗어나도록 개혁의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21일 낮에는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규제혁파를 주제로 실무급 당·정·청 회의를 개최했다. 당에서는 유일호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정책위의장단이, 청와대에서는 유민봉 국정기획수석을 포함한 수석비서관들이, 정부에서는 김동연 총리실 국무조정실장 등이각각 참석했다.

규제개혁 작업의 실무를 맡고 있는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관계부처 차관들과 실무회의를 열고 규제개혁 실천 로드맵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김 실장은 21일 오전에는 국민경제자문회의 규제개혁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오후에는 차관회의와 협업·갈등점검회의를 잇달아 열었다.

김 실장은 각 부처 차관과 청장 등이 모인 가운데 열린 협업·갈등점검협의회에서 "올해 국정의 가장 중요한 아젠다인 '규제개혁'도 그 성패가 부처간 협업과 갈등관리에 달려있다"면서 "각 부처는 협업과 갈등관리를 핵심 국정과제 추진에 있어 반드시 수반되는 항목으로 삼아 업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실장은 특히 "어제 대통령 주재 첫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던 '덩어리 규제·복합규제'만 해도 여러 부처의 협업 없이는 그 효과가 날 수 없다"면서 "규제시스템 개혁 차원에서 추진할 '규제비용 총량제'도 하반기에 7개 부처가 함께 시범사업을 해야 하고, 당장 6월까지 마무리해야 할 '미등록 규제 발굴'도 전 부처 협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규제개선에는 항상 갈등, 이해관계의 조정이 수반되기 마련이므로 갈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해서 각별히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열린 차관회의에서 각 부처는 전날 토론의 후속조치에 착수키로했다. 국조실은 규제개혁시스템 개편 방안으로 제시한 규제비용총량제, 미등록 규제정비 등을 위한 지침 마련 등 세부작업에 착수했고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4월초 각 부처에 시달하기로 했다. 동시에 금년도 경제활동 규제 10% 감축목표에 따른 부처별 규제 감축목표를 정하기 위한 지침 마련과 부처별 협의도 바로 착수하기로 했다.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서비스 관련 규제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5대 유망서비스업 태스크포스를 본격 가동해 개선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건의된 과제 중 합리적 민원에 대해 불수용시 3개월이내 부처로 하여금 규제타당성 소명 의무를 부과한 것에 대한 국민홍보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지자체 규제개혁은 안행부를 중심으로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협업해 각 지자체별 규제현황을 파악·평가하는 지자체 규제지수의 개발과 공개를 통해 지자체간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주중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 차관회의를 열어 토론에서 제기된 현장건의 과제, 대통령 지시사항, 손톱 밑 가시 미추진사항 등 조치해야 할 목록을 만들어 부처별로 점검하기로 했다.

한편,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토요일인 22일에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본부 및 소속기관의 기관장, 실·국장, 사무관 등 480여 명을 불러 '미래부 규제개혁 워크숍'을 가졌다.

최 장관은 이 자리에"규제개혁의 핵심은 실천이며 현장에서 체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라며 "규제개혁의 성공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입장에서 될 수 있으면 되는 방향으로 규정을 해석하고 안 된다는 규정에 의문을 품고 개선해 나가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도록 지시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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