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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원자력방호법·복지3법·규제개혁법 조속한 처리 촉구"

최종수정 2014.03.23 16:55 기사입력 2014.03.2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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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정책현안 관계장관회의 주재…공공기관 노조집회 유감표명·원스톱규제개혁 마련지시

정홍원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총리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홍원 국무총리는 23일 전날 긴급호소문에서 밝힌 '원자력방호방재법'과 '복지 3법', 경제혁신 및 규제개혁 관련법 등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재차 촉구했다. 또한 정부가 고강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공공부문 개혁에 노조의 장외집회에 유감을 표명하고 노사 모두 주인의식을 갖고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주말 정책현안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우선 "일부 노조들이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을 공기업의 민영화, 요금인상 등으로 호도하면서 전날 장외집회를 개최했다"면서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공공기관 개혁은 그동안의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국민적 요구이고 개혁의 과실은 결국 국민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한 "공공기관의 효율성 확보와 경쟁력 향상에 노사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노조는 공공기관 개혁에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갖고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관계부처에도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공공기관 정상화가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임해 줄 것"을 주문하고 "국민들이 공기업 개혁이 왜 필요한지,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득(得)이 무엇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부터 시작된 박근혜 대통령의 유럽순방과 관련, "대통령께서 핵안보정상회의 등 참석 차 해외순방 중인만큼, 장차관을 중심으로 각 부처는 긴장감을가지고 현안을 철저히 챙길 것"을 당부하고 "특히 정부 신뢰를 훼손하는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행위가 절대로 생기지 않도록 하고, 해빙기 재해ㆍ재난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조치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4월 임시국회 대책을 논의하면서는 "'원자력방호방재법'은 국제간 신뢰에 관계된 법안이므로,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직전까지라도 서둘러 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한번 촉구했다. 특히 "복지 3법(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민생법안은 사회적 약자나 서민들의 생계와 직결된 사안이라면서 차질 없는 제도시행을 위해 시급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 총리는 이어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영향이 큰 경제혁신·규제개혁 법안도 조속한 국회통과가 절실하다"며 각 부처 장차관 중심으로 4월 국회에서 대 국회활동을 강화하는 등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정 총리는 아울러 "국회의 비준 지연으로 무협정 상태에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도 한·미 동맹관계와 주한미군의 전투태세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조속히 동의해 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여·야를 막론하고 좀 더 적극적인 소통과 설득에 나서는 한편, 국민들에게 정부가 처리하고자 하는 법안의 취지 및 효과 등을 진정성 있게 알리는 노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규제개혁은 일선 공무원들의 의지에 달려있다"면서 "규제개혁의 늑장처리와 책임회피를 방지하고 중복규제 제거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범정부적 원스톱 규제개혁연구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사협회 협의결과 후속조치 추진상황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대응상황 등의 현안도 함께 점검했다. 정 총리는 규제시스템 개혁 작업의 신속한 착수, 의정 협의결과의 상호 충실한 이행 및 AI 매몰지의 철저한 침출수 관리 등을 당부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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