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정책현안 관계장관회의 주재…공공기관 노조집회 유감표명·원스톱규제개혁 마련지시
정 총리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주말 정책현안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또한 "공공기관의 효율성 확보와 경쟁력 향상에 노사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노조는 공공기관 개혁에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갖고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관계부처에도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공공기관 정상화가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임해 줄 것"을 주문하고 "국민들이 공기업 개혁이 왜 필요한지,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득(得)이 무엇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부터 시작된 박근혜 대통령의 유럽순방과 관련, "대통령께서 핵안보정상회의 등 참석 차 해외순방 중인만큼, 장차관을 중심으로 각 부처는 긴장감을가지고 현안을 철저히 챙길 것"을 당부하고 "특히 정부 신뢰를 훼손하는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행위가 절대로 생기지 않도록 하고, 해빙기 재해ㆍ재난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조치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어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영향이 큰 경제혁신·규제개혁 법안도 조속한 국회통과가 절실하다"며 각 부처 장차관 중심으로 4월 국회에서 대 국회활동을 강화하는 등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정 총리는 아울러 "국회의 비준 지연으로 무협정 상태에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도 한·미 동맹관계와 주한미군의 전투태세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조속히 동의해 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여·야를 막론하고 좀 더 적극적인 소통과 설득에 나서는 한편, 국민들에게 정부가 처리하고자 하는 법안의 취지 및 효과 등을 진정성 있게 알리는 노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규제개혁은 일선 공무원들의 의지에 달려있다"면서 "규제개혁의 늑장처리와 책임회피를 방지하고 중복규제 제거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범정부적 원스톱 규제개혁연구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사협회 협의결과 후속조치 추진상황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대응상황 등의 현안도 함께 점검했다. 정 총리는 규제시스템 개혁 작업의 신속한 착수, 의정 협의결과의 상호 충실한 이행 및 AI 매몰지의 철저한 침출수 관리 등을 당부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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