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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국산무기 불량부품… 제2의 원전비리 사태되나

최종수정 2014.03.17 15:52 기사입력 2014.03.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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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국산무기 불량부품… 제2의 원전비리 사태되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제2의 원전비리 사태가 될 것인가. 국산 첨단무기를 생산하는 방위산업체와 군수납품업체에 불량 부품과 자재가 무더기로 납품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국산 명품무기로 꼽혔던 첨단무기들에 불량 부품들이 장착되고, 군 장병들이 먹는 식품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등 총체적인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공인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사실이 드러나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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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화된 무기에 불량부품 더 없나= 이번에 적발된 성적서의 조사대상 기간은 200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7년간이다. 국방기술품질원이 이 기간에 해당하는 성적서만 조사한 것은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공소시효기간이 7년이기 때문이다. 기품원은 이 기간에 9614개 협력업체가 제출한 28만199개의 성적서를 조사했다.

2007년 이전 성적서를 조사한다면 더 많은 위·변조 사례가 나올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위·변조 성적서는 기품원이 지난해 11월 말 3년간 적발했던 34개 업체 125건의 위·변조 공인시험성적서보다 20배나 많다. 기품원도 2007년 이전의 성적서를 조사할 경우 무기체계에 들어간 불량부품 수는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번에 적발된 시험성적서 위·변조 품목은 위험도가 낮은 비핵심 품목이고, 핵심 품목은 기품원이 직접 품질검사를 하기 때문에 국산무기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비핵심 부품이나 원자재라도 규격에 미달하는 제품을 쓰면 장비의 내구성과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수십억원짜리 전차도 불량 볼트 하나 때문에 멈출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전력화된 국산무기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품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불량부품으로 인한 무기체계의 가동중단, 이의제기 등은 없었지만 군과 협조해 해당품목을 전량 정상품으로 교체하고 이미 소모된 부품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명품 국산무기 불량부품… 제2의 원전비리 사태되나


◆의미 없어진 무기 국산화율= 지난해 무기체계의 국산화율은 평균 63.2%다. 2010년 57.5% 수준이었던 국산화율은 2011년 61.7%, 2012년 60.4%로 60% 선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군에 납품된 국산화 부품들이 공인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불량부품으로 판명됨에 따라 국산화율에 대한 의미가 사라졌다. 공인시험성적을 위조한 부품을 가장 많이 사용한 K2전차, K21장갑차 등 기동화력장비의 국산화율은 83.7%에 이른다.

방산기업들이 국산화율 제도를 악용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산화율은 장비의 생산비 가운데 국내외 부품 생산비로 비율을 정한다. 무기를 생산하는 방산기업들은 국내 생산비에 인건비와 조립비용을 포함시켜 비용을 높이면 국산화율도 높아지게 된다. 국산화율이 70%가 넘으면 해당 업체에 5년간 독점공급 권한을 보장하는 특혜를 준다. 이 때문에 방산기업들은 협력업체들의 위·변조된 성적서를 꼼꼼히 살피지 않고 불량품을 납품하더라도 눈감아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화력장비에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 K사 관계자는 "정부의 부품규격이 수시로 바뀌면 납기일에 납품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이 때문에 지체상금 등 벌금을 낼 수밖에 없어 성적서 위조는 불가피했다"고 전했다.

명품 국산무기 불량부품… 제2의 원전비리 사태되나


◆금품로비는 없었나= 수사당국은 적발된 특정업체가 상습적으로 공인시험성적서를 위조한 것을 눈여겨보고 있다. 기품원에서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명과 적발 건수는 밝히지 않고 있다. 본지가 지난해 적발된 업체를 분석한 결과 절반 이상은 특정업체가 특정 방산기업에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품원이 지난해 적발한 위·변조 성적서는 125건이다. 이 가운데 H사의 협력업체 K사는 K2전차에 들어가는 부품 172건을 위조했다. G사는 256건, 또 다른 K사는 54건으로 나타났다. 이 협력업체들은 특정 방산기업에 납품되는 부품의 성적서를 집중적으로 위·변조했다. 수사당국은 이 납품실적을 토대로 다른 무기의 납품도 성사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러한 관행은 올해 초 현대중공업 전·현직 임직원들이 협력업체로부터 거액의 납품 대가를 챙겨온 혐의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현대중공업 전·현직 임직원들이 받은 금품액수를 현찰을 환산하면 1인당 4억원에 육박한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적발된 한수원 원전비리처럼 체계업체인 대기업에서 근무하다 협력업체 임직원으로 재취업하면서 관행적으로 문제가 됐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정부는 원전비리의 재발 방지를 위해 '원전 마피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원전업계가 구조적 유착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원전 공기업의 중간관리자 이상 퇴직자들이 협력업체에 재취업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기도 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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