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만 준 정책, 信도 實도 잃어

허둥대는 주택정책… ④오락가락 대책에 시장 대혼란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시장흐름을 일거에 바꿔놓은 전월세 대책에 전문가들은 "효과를 보기는커녕 신뢰까지 잃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장과 교감 없이 책상머리에서 만든 탓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면밀한 검증 과정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획재정부 등 정부가 잇따라 추가 보완대책을 내놓지 않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과 관련, 과감하게 현장의 목소리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주인 과세 등) 전체적인 방향은 맞지만 시장에서 역효과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추가 유예를 주는 방식으로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국민에게 세금을 물리는 문제는 가장 민감한 사안"이라며 "민간을 끌어들여 임대공급를 활성화하겠다던 정부가 되레 민간에 세금을 부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좀 더 여유를 갖고 다듬어 시장 충격을 덜어주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진단했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역시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목소리를 보탰다. "고액전세 대출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월세화를 촉진하는 것인데 전세에도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서 정책의 진단과 일관성 등에 문제가 있음을 꼬집었다. 변 교수는 임대차 물량 전부를 등록시키되 장기계약했거나 준공공임대처럼 전월셋값 인상률을 낮춘 주택에 한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풀어가는 방안을 제시했다.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원장은 "투명과세나 지하경제 양성화는 당연한 것인데도 세입자들은 형평성을 두고 불만을 토로하고 세부담자들은 우회방안을 찾고 있다"면서 "더욱이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던 시점이었던 것을 감안해 우회로를 찾는 것이 방법일 수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단순히 집주인들의 주택 수로 세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총 월세수입을 과세기준으로 정하는 보완책을 거론하고 있다. 3주택자의 월세 수입보다 2주택자의 수입이 더 높은 경우가 적지 않아서다. 임대사업자로 정식 등록하는 사람에게 일정 기간 세금을 깎아주거나 재산세가 더 부과되는 신축 주택의 과세 표준을 낮춰 집주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꼽힌다.

특히 정부 대책의 파장이 부동산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의 기조까지 뒤흔들 정도인 만큼 시행 시기까지 전면 재검토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균형재정을 위해 세원을 발굴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이 필요한 상황에서 과세를 강조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말했다. 권 교수도 "임대소득에 대한 국민 의식개선은 필요하지만 과세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되 시행에 따른 시장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차기 정부로 시야를 넓혀 접근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