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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力國力]증액된 복지예산 '보육' 집중 투입…질적 수준↑

최종수정 2014.01.14 14:17 기사입력 2014.01.1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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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보육 정책은 박근혜정부가 5대 중점 추진 과제로 꼽을 정도로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다. 올해 국회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복지부 예산 5495억원 중 보육관련이 3906억원으로 전체 증액예산의 71.1%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이를 대변한다. 특히 올해 보건 정책은 질적 수준 향상에 초점이 맞춰진 게 특징이다.

복지부는 걱정없는 무상 보육정책과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영유아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등 보육관련 예산을 작년 말 잡았던 계획보다 3473억원이나 더 늘렸다. 국고보조율을 전년대비 10%포인트 인상한 계획보다 5%포인트 추가 인상한 덕분에 결과적으로 지난해보다 총 15%포인트 늘었다. 이에 따라 영유아보육료 국고보조율은 서울의 경우 25~45%, 지방은 55~75%로 높아졌다. 올해 영유아보육료 지원 예산은 3조3292억원, 가정양육수당 예산은 1조2153억원이다.

보육 교사들의 근무환경도 개선된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급여는 월평균 145만원으로 유치원 교사(214만원)의 68% 수준에 불과하다. 그동안 보육업계 안팎에서는 열악한 근무환경이 어린이집 사고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지만 근무조건을 개선해야 사명감 있는 교사를 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교사가 행복해야 어린이들도 행복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 만0~2세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를 기존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3만원 인상했다.

또 보육의 공공성 확보와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올해 150개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짓기로 했다. 이는 당초 계획인 100개 보다 50개가 더 늘어난 수치다. 국공립어린이집은 보육 서비스가 취약한 농어촌과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에 집중적으로 신설된다. 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공립어린이집 추가 설치 대상지역을 신청받은 후 현지점검을 거쳐 대상시설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20억원을 들여 경북 김천시와 전남 순천시에 원-스톱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신설할 예정이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일과 가정이 양립하지 못하면 저출산이나 여성의 경력단절로 이어지게 된다"며 "앞으로 복지부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장관은 또 "여성이 사회로 나가 생긴 공백을 남성이 메꿔야 하는데 잘 안되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라며 "(정책적 지원과 함께)남성의 가사분담이나 육아휴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가정내 양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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