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1년의 대북정책 일단 합격점… 그러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북정책의 원칙이 신뢰인지 대결인지 밝혀라"고 공개질문을 던졌다. 이번 공개질문서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 1년을 맞은 시점과 맞물려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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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대북 정책기조 중심은 '도발엔 용납없다'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다. 박대통령의 취임식(2013.2.25)을 전후로 불거진 제3차 핵실험(2013.2.12)과 북한의 개성공단 일방적 가동중단(2013.4.9) 등 북한발(發) 이슈가 연이어 터졌지만 박 대통령은 원칙을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24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전쟁은 언제 한다고 광고를 내지 않는다"는 협박과 공개질문장 등에 대해서도 "북한의 무례한 언행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는다"며 일축시켰다.　

대북전문가들은 당근과 채찍을 활용해 원칙을 강조하며 일관된 행보를 보인 현 정부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일단 합격점이란 평가를 내놓고 있다. 남북관계에서도 북한에 끌려가지 않으면서도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끌어내 주도권을 잃지 않았다는 평가다.

여기에는 박 대통령이 주변국에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설명하고 북핵도발 등 위기확산을 막는 데 주력한 점이 밑받침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1년간 총 5차례의 해외 방문을 포함해 모두 30차례의 정상외교를 실행했다.

이달 불거진 중국의 일방적 방공식별구역(CADIZ) 선포도 박 대통령에게는 일종의 '도전'이었다. 하지만 동북아 외교ㆍ안보 갈등도 외교전 끝에 이어도 상공을 포함하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안을 선포하면서 일단 위기를 넘겼다는 평이 나온다.

하지만 남북관계에 '형식과 명분'이 지나치게 얽매이다 보니 당국 간 회담이나 이산가족 상봉, 국군포로송환과 같은 '내용과 실익'을 놓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일단 정부는 이산가족상봉,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북측에 경제적 유인책을 제공하면서 해결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민간 차원 대북 인도적 지원 65억 5000만원과 정부 차원의 지원금액 135억여원 등 대북지원 총 금액 200억원을 넘어섰다.

외교안보라인의 문제점도 일부 드러났다. 국정원이 북한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숙청 가능성을과 관련해 국정원과 일부 외교ㆍ안보부처들이 서로 다른 진단을 내놔 대북정보라인에 혼선을 빚기도 했다. 안보라인을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육사 25기),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육사 27기), 김관진 국방부장관(육사 28기) 등 군 출신으로만 내세운 것에 대해서도 자칫 함정이 있을 수 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