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여성장애인 예산 63% 삭감…예산 심의에서 바로잡겠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최재천 민주당 의원은 1일 "긴축재정으로 꾸려진 2014년도 예산 때문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사회 취약계층인 여성장애인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4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여성장애인 지원 예산이 올해 14억5200만원에서 내년 5억3200만원으로 63.4% 삭감했다고 전했다.

예산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3년 5억7600만원이던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고, 출산비용 지원 사업 예산은 8억7600만원에서 5억3200만원만 편성하여 3억4400만원으로 삭감되었다.

정부는 예산안 삭감에 대해 여성장야인 교욱지원 사업이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의 여타사업과 유사 중복사업이라는 이유로 폐지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최 의원은 "국가의 잘못된 정책으로 발생한 국가재정난의 피해가 애꿎은 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기본적인 복지마저도 빼앗아 가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며 "예산 안 심의 시 여성장애인 지원 예산에 대하여 전년도 수준으로 복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출산비용 지원 사업은 대상자를 중증장애인에서 경증장애인까지 넓히고, 반드시 현재 100만원인 출산지원금을 출산으로 인한 추가 비용까지를 포함하여 현실화 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