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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축배는 성급" 북핵 망령 살아났다

최종수정 2013.11.25 12:37 기사입력 2013.11.25 12:27

[아시아경제 뉴욕=김근철 특파원] 극적 합의에 이른 '이란 핵 협상 타결안'이 거센 후폭풍에 휩싸였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나서 “중요한 진전”이라며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미 공화당과 이스라엘에선 '나쁜 합의'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북핵 문제가 재부각되면서 향후 협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란과 'P5+1(유엔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독일)'의 협상안 타결 소식이 전해지자 오바마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즉각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이번 협상은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포괄적인 해결책을 향한 중요한 첫 번째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이란은 물론 다른 협상 참가국도 만족스런 반응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같은 평가는 시간이 갈수록 강한 역풍을 맞고 있다. 우라늄 농축의 완전중단과 원심 분리기 해체 등이 포함되지 못한 6개월 한시협상이란 점이 문제다. 과거 북한과의 핵 협상처럼 질질 끌려다니다 핵실험과 핵무기 보유 선언에 직면할 것이란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당장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역사적 실수”라고 비판했다. 유발 슈타이니츠 대외관계·정보부 장관도 “실패로 돌아간 북한과의 협상처럼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 공화당에서는 비판 일색이다.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이란 핵 개발 위협이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벅 맥컨 하원 군사위원장도 이번 타협안을 1994년 북핵 합의와 비교하면서 “결국 파기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CNN 방송에 출연, “과거 북핵 협상과 이번은 확실히 다를 것”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그는 특히 이란이 북한과 달리 핵무기비확산조약(NPT) 가입국이며 핵 협상에 응해왔고, 시설 사찰을 허용했다는 점 등을 차이로 강조했다. 케리 장관은 이어 “우리는 환상을 갖고 있지 않다. 말이 아니라 입증 가능한 행동을 토대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번 합의는 향후 북핵 협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란이 협상을 통해 핵 개발을 사실상 포기하고 대미 관계 개선과 경제 개발에 성과를 거둘 경우 이는 북한 정권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대로 실패로 돌아갈 경우 향후 북미 간 핵 협상은 극도의 불신 속에 좀처럼 실마리를 찾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뉴욕=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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