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성규 연구위원 "법안처리 안된다고 정부·여당 손 놓고 있어선 안돼"
[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시의적절한 부동산 정책을 통한 주택시장 대응을 위해 주택 정책을 국회 입법이 아닌 정부의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주도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두 연구의원은 "야당의 반대로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가 안 된다고 정부와 여당이 손을 놓고 있느냐"면서 "개별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인데 야당에서 당론으로 정해 진행시킬 수 없다는 것만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 대책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이 국민 어려움을 가중되는 상황에 대한 충분한 변명이 될 수 있는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대책이 대체적으로 몇 가지 문제점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양호한데 국회 통과 과정에서 반년 이상이나 지체되고 있어 앞으로 통과 된다 해도 대책의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며 "주택정책을 법률로 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에 토론회에 참석한 남경필 의원은 "주택정책을 법률의 영역에 둬야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두 연구의원의 의견을 거들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 김기현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정몽준, 신동우, 김영주, 박대동 의원 등 20여명이 참석해 열기를 더했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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