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청구, 불행한 사태로 유감"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민주당은 5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제도권에서 같이 정당활동을 하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이러한 헌정사상 초유의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국체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유지되어야 하고, 모든 정당의 목적과 활동도 그 범주 내에서 보호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상황이 도래했지만 그동안 위대한 대한민국의 국민은 극단적인 좌우 이념 대결을 넘어서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룩했다"며 "정당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도 민주주의의 성숙도, 국민의 눈높이, 선거제도의 올바른 작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번 국무회의의 상정이나 처리과정이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나치게 조급히 처리된 점 또한 되짚어볼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책임 있는 역사의식에 기초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관계자는 "정당해산 심판청구는 헌법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제대로 보고받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처리해야 하는데 긴급 안건으로 해서 처리했다"며 "국무회의에서 제대로 토론 과정이나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절차에 있어서도 되짚어볼 대목이 있다"며 "민주당도 그런 부분에서 따질 것은 따지겠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