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1일 공개한 5·24 조치 이후 남북한 경제적 피해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제재 조치로 인해 한국이 북한에 비해 3.9배 더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실태 보고서는 정 의원이 남북경협기업비상대책위원회에 연구 용역을 의뢰해 현대경제연구원이 작성했다.
간접적인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산업 전반에 걸친 간접 피해는 생산유발 차질 19조1000억원(181억달러), 가가기치 유발 차질 6조2000억원(59억달러), 취업 유발 차질 1조7800억원(17억달러)로 추산됐다. 총 257억달러(27조200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정 의원은 "남북경협 기업들은 대부분 중소 및 영세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하고 3분의 1가량은 이미 폐업이나 휴업을 했다"며 "이들 기업에 속해있는 근로자와 그 가족들까지 고려하면 체감 규모는 몇 배나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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