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남경필 "게임 4대중독 포함, 미래부 분명한 입장을"

▲남경필 의원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은 게임이 알콜·도박·마약과 함께 '4대 중독성 관리법'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가 확실한 입장을 밝히라고 주문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남 의원은 31일 미래부 확인 국정감사에서 "게임이 4대중독에 포함된 것을 놓고 논쟁이 뜨겁다"면서 "게임 중독 문제는 계속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지만, 알콜·마약·도박과 같은 선상에 올린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알콜이나 마약은 미성년자가 절대로 못하게 금하지만, 게임은 허용하지 않느냐"면서 "부처 내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게임산업 진흥과 관련해 미래부 장관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게임산업은 진흥과 규제의 두 측면이 모두 있으며, 4대중독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인터넷 게임을 중독으로 다루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산업 진흥에 중점을 두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