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개편안이 포함된 '산업은행법 전부 개정안' 발의를 맡은 송광호 의원(새누리당ㆍ정무위원회)은 31일 "이번 정기국회가 아닌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법안 발의를 미뤘다"고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일이 6월4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6월 이후에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얘기다. 송 의원은 "내년 6월 임시국회나 9월 정기국회에 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통합 효과에 대한 당내 회의적인 의견도 만만치 않은 데다 부산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 공약 이행을 이유로 산은과 정금공 통합을 반대하고 있다.
부산지역 여당 의원들은 정금공의 부산 이전을 위해 이미 별도의 태스크포스(TF)까지 꾸린 상태다. 정무위를 이끌고 있는 정무위원장과 여당 간사 모두 부산을 지역구로 하고 있다는 점도 이른 시일 내에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데 걸림돌이다. 송 의원은 "의견이 갈라져 있는 현 상황에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정책금융개편안을 내놓은 금융위원회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의원입법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