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기간 늘어난 도로건설, 나랏돈이 샌다

정우택 의원, 7년간 전국 국도건설 83곳…예산부족과 보상 늦어지며 3000억원 가까이 새나가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전국 국도건설사업의 사업기간이 늘면서 나랏돈 3000억원 가까이 더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우택(새누리당, 청주 상당)의원이 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 예산부족과 보상이 늦어져 사업기간과 사업비가 늘어난 국도 건설사업은 전국 83곳에 이르렀다.

사업기간이 늘면서 사업비도 불어났다. ▲경기도 19건(1000억원) ▲강원도 17건(500억원) ▲호남 14건(380억원) ▲충청 12건(200억원) ▲경북과 경남이 각 11건(520억), 8건(250억원)으로 나타났다. 광역시에선 울산과 대구가 각 1 건씩 있었다.

총사업비 1800억원이 드는 경기도 자금~회천 국도건설사업의 경우 1999년에 시작해서 2004년에 끝낼 예정이었으나 예산부족으로 10년이 늦어지면서 사업비가 223억이 늘었다.

경기도 의정부 장암~자금동 국도건설사업도 2000년에 시작해 2005년 마무리 예정이었지만 올해 공사가 끝날 수 있을지도 걱정이다. 보상이 늦어지는 것 등으로 사업기간이 늘어 180억원이 더 들었다.

사업기간이 2002~2009년이었던 성남과 장호원 2구간 공사도 예산부족으로 사업비가 100억원 넘게 불었다.

충청권도 민원발생과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비가 계속 늘고 있다. 충남 신양에서 신풍을 잇는 국도 건설사업은 2004년에 시작, 2009년 마무리하기로 돼있었지만 예산이부족해 내년까지 공사기간이 늘어난다. 사업비도 41억7000만원이나 늘었다.

공사가 늦어진 이유로는 가장 많은 게 예산부족(56건)이다. 보상이 늦어진 것과 예산·보상·민원이 함께 생긴 것도 9건에 이르렀다. 그밖에 문화재발굴, 노선변경 등도 원인이었다.

정우택 의원은 “공기가 늘면 그에 따른 사업비도 증가하고, 공사중단으로 방화대교 붕괴사고와 같이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며 “정부가 일만 벌여놓고 마무리를 하지 못하면 피해는 국민들이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사회간접자본(SOC)분야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완공위주의 예산배정 ·집행을 통해 효율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영철 기자 panpany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