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예산안]SOC부문 23조3000억원…올해보다 1조원 ↓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정부가 편성한 2014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3조3000억원이다. 올해보다 1조원 줄어든 수치다. 당초 국가재정운용계획(2012~2016)상의 내년 예산규모 20조1000억원보다는 4000억원 많다.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투자규모가 유지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연구개발(R&D)시설 투자 등으로 전체 건설투자 규모는 올해 60조3000억원과 비슷한 60조5000억원으로 유지된다.

주요 SOC 사업을 살펴보면 도로 예산은 올해 8조4771억원에서 8조2954억원으로 2.1% 줄였다. 신규 착수를 최소화해 완공 위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총 45개의 국도 완공사업과 5개의 조기개통 사업을 지원한다. 고속도로 건설, 민자도로는 토지보상비 우선 지원을 통해 사업 집행여건 개선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올해 8078억원인 토지보상비(고속도로·민자도로)를 1조3833억원으로 5755억원 확대 편성했다. 대도시 인근 교통혼잡구간 해소를 위해서는 5849억원을 투입한다.

철도분야로는 원주~강릉(8000억원), 호남고속철도(1조1277억원), 수도권 고속철도(2402억원),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120억원) 등이 눈에 띈다.

이상기후 등에 대비한 선제적 재난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물 부족 해소,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절감 등을 위한 다목적 댐 적기 완공, 국가하천 정비 위주로 투자할 계획이다. 또 교통사고 잦은 곳, 병목지점ㆍ위험도로 등의 시설개선 투자를 확대하고 노후 철도시설 개량 등도 강화한다. 도로안전 및 보수와 철도시설 개량에 각각 9236억원, 3050억원을 편성해 올해보다 소폭 확대했다.

아울러 항만 육성, 산업단지 기반 구축 등을 위해 울산신항에 올해의 2배에 가까운 647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마리나의 경우 올해 23억원에서 내년 150억원으로 6배가량 투자규모를 늘린다.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진입도로, 노후산단 재생도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노후 산업단지 재생에 올해 43억원이었던 투자를 275억원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가 내년도 SOC 예산을 축소키로 함에 따라 중소건설사들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 갈수록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신규투자가 억제될 경우 악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은 "SOC 투자는 생산적 복지의 하나로 인식해 침체된 국내경제와 건설경기를 되살린다는 관점에서 증액돼야 한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 및 지방 중소건설기업에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