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 주체는 국사편찬위원회(국편)의 검정심의위원회다. 검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연구위원 8명, 검정위원 6명으로 이뤄져있는데 연구위원이 오탈자, 역사적 사실 관계 등을 걸러내 기초조사를 마치면 검정위원이 이를 바탕으로 심사를 한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교학사 교과서가 국편의 최종 통과를 거쳤음에도 무료 298개의 크고 작은 오류가 지적됐다는 점이다. 또한 ‘2013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검정심사 합격본 평가 결과’의 8종의 한국사 교과서의 교과기준 평가 결과를 보면 교학사의 평가 점수는 다른 교과서와 크게 다를 바 없이 상당히 높았다. 두산동아, 천재교육, 미래엔, 교학사, 지학사, 금성출판사는 ‘80점 이상 9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았고 비상교육과 리베르스쿨은 ‘90점 이상 100점 이하’를 받았다.
실질적 검토 기간도 짧았다는 비판이 많다. 검토기간이 1~5월로 4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5월 발표 후 최종합격 전까지 최종 검정에서 탈락한 교과서도 없었기 때문에 '검정이 허술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었다. 또한 검정위원 6명 중 교사 3명은 교과서 난이도 조절'만 하고 나머지 검정위원인 교수 3명이 교과서 9종의 실제 검증을 맡아 검정위원의 인원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교과서 검정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과거에는 최종 검정 통과 전 일선 교사들의 검증을 거쳤지만 이런 과정이 없어져 검정의 투명성이 낮아졌다는 지적이 있다. 미국의 경우처럼 검정 최종합격 전에 교과서 내용을 일반인에게 공개해 공청회를 여는 등의 방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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