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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 첫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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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보건복지부는 23일 서울 염리동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 등 기획단 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보험 가입자 현황, 소득파악 여건, 외국의 보험료 부과체계 등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과 관련된 여건에 대해 논의했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여건 분석'을, 사공진 한양대학교 교수가 '대만·독일·네덜란드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사례분석'을 각각 발제했다.

기획단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과 관련된 그동안의 연구·여건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발족됐다.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게 된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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