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재정 30% 지원해 건설한다

1500가구의 행복주택이 들어설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지구(철도역사)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정부가 행복주택을 건설할 때 국민임대주택처럼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행복주택 재정을 어떻게 투입할지를 두고 관련 부처끼리 이견을 보여 왔다.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행복주택 재정 투입은 국민임대주택처럼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민임대주택은 사업비의 30%를 재정에서 지원하고 40%를 국민주택기금 융자, 나머지 30%는 입주자 보증금과 사업자가 부담해 지어지고 있다. 이에 행복주택 재정지원도 사업비의 30%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행복주택에 재정을 투입하는 대신 국민주택기금 융자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예산을 배정하는 부처에서 공약대로 재정투입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이에비해 국토부는 행복주택이 공공임대주택 사업 중 하나로 사업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사정을 감안할 때 재정투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 왔다.

행복주택 건설비용을 둘러싸고 이렇게 갈등을 빚던 정부가 결국은 종합적 검토 끝에 국민임대주택 방식을 따르기로 가닥을 잡은 셈이다.

하지만 행복주택 예산이 국민임대주택와 같은 방식으로 지원되면서 영구임대주택의 한 종류로 공급하는 것은 어려워지거나 공급되더라도 극히 일부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행복주택은 국민임대나 영구임대 등의 형태로 공급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계획이었다.

또 국토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서울 오류·가좌·공릉·목동·잠실·송파·안산 등 행복주택 시범지구 7곳의 지구지정을 이르면 8월께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주민 반대가 거의 없는 오류·가좌지구는 올 연말께 행복주택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추가 시범지구 발표도 예정대로 올해 안에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복주택은 기존 임대주택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며 "지자체에 재정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