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희생자 지원" 보상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의 보상금 지급을 골자로 '부마민주항쟁 보상법'이 7일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해 재석 229명 중 찬성 228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이 법이 제정됨에 따라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명예회복을 위한 국무총리 소속 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또 정부는 민주항쟁 기념사업 재단(가칭)에 비용을 지급하거나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한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 면소 판결을 받은 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해 희생 정도에 따라 보상금 또는 생활지원금·의료지원금이 지급된다.

이 법안은 지난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과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을 병합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의원신분으로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민우 기자 m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