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는 예산소위에서 추경안을 4000억원 넘게 증액했는데 대부분 도로와 철도 등 지역 현안예산을 끼워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한 사업도 포함됐다.
추경심사를 위해 국회를 찾은 부처 관계자들은 "정부의 추경을 두고 앞에선 목이 터져라 비판하던 의원들이 정작 상임위만 오면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급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 승진한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 관료는 "신임 인사차 국회를 들렀더니 다들 '이봐 우리 지역구 예산 (잘 챙겨줘야돼) 알았지'라고 말하더라고 전하기도 했다.
예산심사소위 같은 비공개회의에서는 정도가 심해진다.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번 19대 국회 첫 예결특위 위원들을 부러워한다. 예결특위는 매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동료의원과 자기 지역구의 민원성 예산 이른바 '쪽지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그래서 특위 위원의 임기는 '같이 살자'는 취지로 1년이다. 쪽지예산은 매년 늘어 2011년 2000억원대, 2012년 4000억원대, 2013년에는 5000억원대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경호 기자 gung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